지역 언론의 위기 속에 정부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82억5100만 원에서 내년 72억8200만 원으로 9억6900만 원(11.7%) 감액하고, 정부 일반회계지원을 중단하고 언론진흥기금에서 전액 충당하도록 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풀뿌리 지역언론 모임인 바른지역언론연대(53개 주간지 참여) 등은 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9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지역신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중적인 행태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역신문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 △지역신문발전기금 복원 △지역신문발전지원계획에 맞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역일간지가 모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도 1일 예산 삭감에 유감을 표명하고 원상복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언론진흥기금에서만 충당토록 한 것은 지역신문발전기금 독립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그동안 기획취재비, 지역민참여보도, 학생을 위한 지역신문활용교육, 대학연계 인턴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왔는데요, 예산 삭감으로 지원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윤석열 정부 언론탄압 실태와 과제’ 증언대회가 11월 1일 열렸습니다.
증언대회에는 공영방송 장악, 공적언론 축소 행태를 알리기 위해 KBS, MBC, YTN 노조위원장이 발표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기자, 무속인 천공의 관저 방문 의혹을 제기한 뉴스토마토 기자는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과 압수수색까지 받게 된 사례를 알렸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예산삭감과 프로그램 폐지까지 방송 중단 위기에 놓인 TBS 위원장이 탄압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언론 장악을 넘어 파괴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뉴스타파 기자는 언론탄압이 도를 넘어고 있는데도 검찰이 그려준 그림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언론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꼭 들어주시고 공유해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파괴 폭주에 전국의 법률가, 교수, 연구자도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시민 저항의 선두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언문에는 변호사 187명, 교수·연구자 193명이 참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