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후보자들에게 묻다!
"건강한 지역공론장과 정보복지, 실현하시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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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은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부산의 건강한 민주주의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건강한 지역공론장과 정보복지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의 요구>을 제안했습니다.
왜 지금 '지역 미디어 정책'이 필요한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 삶에 편리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딥페이크 범죄, 정교해진 허위 정보, 혐오와 차별의 확산이라는 심각한 위협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지역 미디어는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곧 시민의 알권리 침해와 '지역 공론장'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필수 공공재입니다.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정보를 누리고 기술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부산시가 책임져야 할 핵심적인 '정보복지' 영역입니다. 이에 부산민언련은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건강한 지역공론장과 정보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 미디어 정책'을 담아 수용여부를 질의했습니다.
📅 정책 질의 및 답변 수신 일정
-질의서 발송: 2026년 5월 4일(월)
-답변 기한: 2026년 5월 12일(화)
-후보별 답변 수신현황:
- 5월 12일(화)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 5월 13일(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 5월 14일(목)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정책 제안 배경과 자세한 정책내용은 부산민언련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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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들이 보내온 책임 있는 답변은 부산시민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각 후보가 지역 미디어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정보 복지' 실현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상세한 답변을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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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별 세부 답변내용(*순서는 후보번호 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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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
시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고, 부산 언론 환경을 반영한 제도 및 지원기준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박형준 후보 입장: [ㅇ]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
(별도 의견 및 계획 답변 없음)
📌정이한 후보 입장: [ㅇ]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
지역언론 지원 사업은 언론사를 도와주는 예산이 아니라, 부산 시민의 알 권리와 지역 공론장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어야 합니다. 그 점에서 지금의 지원 기준은 한 번 제대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성적으로 나눠주는 방식은 줄이고, 시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만들고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끌어내는 콘텐츠가 우선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정보, 생활정보, 지역의 역사와 기록, 청년·노동·복지·환경 같은 지역 의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외부 전문 평가도 도입하겠습니다. 다만 개별 언론사의 논조를 평가하거나, 비판적인 언론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가의 대상은 언론사의 입장이 아니라, 이 지원 사업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시민의 알 권리와 지역 공론장 확대에 기여했는지여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도 더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하고,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됐는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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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매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 및 광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박형준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ㅇ]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
시정 홍보비는 시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보비 집행 기준에 공공성, 지역성, 정책 전달 효과, 매체 신뢰도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에 부산시 광고·홍보비 집행 기준을 보다 객관화하고, 집행 내역과 효과 분석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여론의 다양성과 풀뿌리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풀뿌리·소수 매체에 대한 광고 배분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도입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의무 배정하는 방식은 광고 효과, 시민 도달률, 법적 형평성, 예산 집행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합리적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지역 매체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정이한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ㅇ]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
부산시 홍보비는 시민 세금입니다. 어느 매체에, 어떤 이유로, 얼마를 집행했는지는 지금보다 훨씬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일부 매체에 관행적으로 몰리는 구조가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합니다.
공공성 지표 도입에는 동의합니다. 단순히 발행부수나 클릭 수, 매체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성, 시민 접근성, 보도윤리, 정정보도와 언론중재 이력, 지역 의제 기여도 같은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부산시, 지역언론,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논의해 납득 가능한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다만 최소 광고 배분제는 조금 신중해야 합니다. 홍보비는 언론지원금이 아니라 시민에게 행정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방식은 또 다른 불공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지역 풀뿌리 매체와 소수 매체에도 기회가 가야 합니다. 다만 그 방식은 공공성, 정보전달 효과, 예산집행 책임성을 함께 고려해 설계하겠습니다. 우선 시범 적용을 통해 지역 매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집행 결과를 공개해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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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
언론의 시정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방송 및 신문, 온라인 매체 등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박형준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ㅇ]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
시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 접근성 확대라는 제안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주요 시정 브리핑과 정책 발표가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 확대, 디지털 소통 창구 강화, 다양한 매체의 취재 접근성 개선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시청 브리핑룸과 기자실 운영은 단순한 공간 개방 문제가 아니라, 취재 질서, 보안, 청사 운영, 언론사 간 형평성, 현장 운영 기준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완전 개방형’ 방식으로 일괄 전환하기보다는, 기존 출입 언론사와 지역 매체, 관련 주체 간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완전 개방형 시민 소통공간 신설에는 신중한 입장이며, 현행 운영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민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보완책을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정이한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ㅇ]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
시청의 정보는 특정 기자실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부산시가 발표하는 정보는 결국 시민의 정보입니다. 시민과 다양한 매체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정 소통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시청 안에 개방형 브리핑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존 출입기자 중심의 운영 관행은 줄이고, 인터넷 언론, 지역 소수 매체, 시민단체, 공익적 시민 모임도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생중계하겠습니다. 발표 자료와 질의응답 내용도 시민이 나중에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이 부산시 소식을 특정 기사나 해석을 통해서만 접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다만 공간을 완전히 열 때는 운영 기준도 함께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허위정보 유포, 명예훼손, 행사 질서, 안전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되, 사전 신청 절차와 사용 기준은 분명히 두겠습니다.
시민 질문을 받는 온라인 창구도 단계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브리핑에 적용하기보다, 주요 현안 브리핑부터 시민 질문을 접수하고 공개적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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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정 보도를 가로막는 법적 소송을 지양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박형준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ㅇ]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
부산시는 정당한 시정 비판이나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한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을 진행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원칙 아래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은 시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견제 장치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비판적 의견에 대해서도 우선 설명, 소통, 정정 요청, 반론, 언론중재 절차 등 합리적이고 제도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명예훼손, 시민 안전과 공익을 해치는 허위정보 등에 대해서까지 공공기관의 정당한 대응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면 금지’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비판을 위축시키는 무리한 소송은 지양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정이한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ㅇ]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
시정에 대한 비판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과 시민사회가 마음껏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부산시도 더 나아집니다.
정당한 비판을 막기 위한 보복성 고소·고발은 하지 않겠습니다. 비판 보도가 있으면 먼저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반론을 내고, 정정이 필요하면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겠습니다. 세금과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과 언론의 입을 막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부산시 내부에 언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소송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도록 사전 검토 절차를 두고, 언론이나 시민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비용을 투명하게 남기겠습니다.
다만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 개인정보 침해, 공무원 개인에 대한 악의적 신상공격, 폭력 선동까지 모두 방치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당한 비판은 보호하고, 명백한 불법행위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시정 비판을 막기 위한 소송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시민의 입을 막는 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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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후보 입장: [ ]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
AI 등 시대변화에 발맞춰 가짜뉴스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언론 교육 강화를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권역별 거점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습니다.
📌박형준 후보 입장: [ㅇ]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
(별도 의견 및 계획 답변 없음)
📌정이한 후보 입장: [ㅇ] 전면 수용 [ ] 부분 수용 [ ] 반대
📝세부 의견 및 추진 계획:
AI, 딥페이크, 허위정보, 온라인 사기는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속을 수 있고, 특히 어르신, 장애인, 아동·청소년, 정보취약계층은 더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선택 교육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정보복지입니다.
지금 수준의 예산과 교육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련 예산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망을 만들겠습니다.
구·군별 도서관, 평생학습관, 복지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해 권역별 교육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는 허위정보 분별과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어르신과 정보취약계층에게는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허위광고, 온라인 사기 대응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 시민사회, 대학, 언론단체, 디지털 안전 전문가와 함께 표준 교육자료와 전문 강사 풀을 만들겠습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강의가 아니라, 시민들이 계속 배울 수 있는 생활 속 정보복지 인프라로 키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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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민언련은 지방선거 이후 부산시장 당선자를 대상으로 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토론회 등 공론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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