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즉,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 법으로, 어제(11월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공영방송은 이제 그만!!!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와 다양화로 정치 후견주의 벗어나길..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은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가 6명(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인)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공영방송 사장 선임의 경우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일반시민 100명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이후 이사회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방송 3법 개정안'은 정권 교체 때마다 공영방송이 외압에 시달리고 거대 양당의 정쟁의 도구가 되어온 악순환을 끊어내는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87년 방송법 제정 36년 만에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셈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18일 시민 5만 명이 직접 본인 인증을 통해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동의청원’에 나선 결과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큰데요. 

윤석열 정권이 방통위를 동원해 벌이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하루하루 지켜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위법하게 KBS 이사들과 사장 해임, 부적격 사장 인선을 일삼고, 방문진 이사장들의 잇따른 해임처분에 정권 친화적인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투입된 EBS 교육방송... 공영방송 3사가 정쟁의 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송3법 개정안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과 후견주의가 꼭 타파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장악전력과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배우자 뇌물 의혹까지, 공직자로서의 청렴함과 도덕성을 찾아볼 수 없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인물인 이동관은 아니나 다를까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들을 저질러왔다.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와 이사장을 정당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없이 무더기 해임하고 함량미달의 친여인사로 교체하여 법원의 제재를 받았으며, 2인 방통위 구조로 전횡을 일삼고 보도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여 정권보위를 위한 언론장악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피로 쓰여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의 책무를 이동관 탄핵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준) 기자회견문 중(11/6)]

한편,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 “최근에는 정치학자들이 그것을 바로 신종 테러라고 부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언론노조 산하 15개 협의회 '이동관 탄핵' 릴레이 성명>(미디어스, 11/9)

<민주당의 이동관 탄핵소추 사유 정리…'방송장악 속도전'>(미디어스, 10/10)

윤석열 비호 해석 부른 법조언론인클럽 설문조사, 윤 대통령 호평 칼럼
청탁금지법 위반, 기타소득 급증, 상습체납 등 도덕성 흔드는 위법 의혹도

“공영방송 최고 경영자가 될 자질 자체가 없다” 혹평

방통심의위 무리한 인터넷언론 심의, 가짜뉴스 프레임 씌우기였나?

방송통신심위위원회(방심위)가 11월 8일,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를 직접 제재하는 대신 관할 지자체(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요청키로 했습니다. 그 동안 방심위가 뉴스타파에 대한 심의를 강행하며 한 치의 오차 없이 이러한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여 오다 뒤늦게 법적인 한계를 깨닫고 한발 물러선 것이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심의의 목적이 심의 그 자체가 아닌 뉴스타파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가짜뉴스 프레임 씌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방심위의 이런 위험성을 짚은 기획기사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미디어오늘>의 '이상한 나라의 방통심의위' 시리즈 기사인데요. 방심위의 '심의와 기구 전반의 문제를 파헤치고 새로운 심의 모델을 제안'하는 취지로 기획된 보도입니다.

<“방통심의위는 방통위의 목동 사무소가 아니다”>(10/28)

<국정원 요청대로 인터넷 게시물 삭제하는 방심위의 위험성>(10/31)

<‘민간독립기구’ 탈을 쓴 ‘국가검열기구’ 이대로 괜찮은가>(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