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가유산청이 대저, 장낙대교 건설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두 교량이 문화재보호구역을 지나기에 사업 추진을 위해선 국가유산청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결정에 따라 수년간 논란이 이어졌던 대저, 장낙대교 건설 사업이 결국 사업 추진으로 귀결되는 모양새입니다. 환경단체는 국가유산청이 부산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반발하는 상황. 지역언론은 이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대저, 장낙대교는 강서구와 사상, 명지를 잇는 다리로 서부산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두 교량 모두 낙동강 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지역을 관통하면서 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됩니다. 해당 구역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보호종인 ‘큰고니’ 등 겨울 철새가 쉬어가는 핵심 서식처입니다. 환경단체는 다리 건설로 철새 서식처가 파편화돼 개체 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역언론 보도는?

지역언론은 대저, 장낙대교가 국가 심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환경 훼손을 우려하기보단 교통난 해소를 기대했습니다.

부산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향후 두 대교 건설이 완성되면 만성적인 서부산권 교통난을 해소하면서 부산과 경남을 원활히 연계하는 핵심 교통망이 될 것을 기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환경 훼손 우려에 대해선 “다만, 철새 서식지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 설득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KNN은 “서부산 교통체증을 풀 첫 단추가 꿰어질 전망”이라며 교통난 해소 기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의 이번 결정에 대한 환경단체 우려는 전하진 않았습니다.

국제신문은 관련 소식을 다룬 기사에서 제목에 "마침내 국가유산청 승인 났다"고 적어 사업의 기대감을 자극했습니다. 환경단체의 우려나 이번 건설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진 않았습니다.

반면, KBS부산은 짧게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기사 말미에 “지역 환경단체는 국가유산청의 결정에 대해 “교량이 들어서더라도 철새 서식지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는다”는 부산시의 주장만 수용한 거라며 반발했다”고 전했습니다.

환경, 개발 절충했다는 부산일보 사설

부산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번 국가유산청 결정에 대해 “철새 서식지 환경보호와 서부산권 교통난 완화라는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수 없는 두 가지의 상충을 극복하고 차선책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단체는 부산시의 대체 서식지 조성은 실효성 없다고 하며, 철새 서식지를 관통하는 교량은 철새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2020년 부산시, 환경청, 환경단체 공동조사로 대저대교 대안 노선을 마련한 바 있지만, 부산시는 이를 거부하고 기존 노선대로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부산일보의 사설과 기사는 이러한 맥락은 제외한 채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자연유산위원회 현장 조사 장소까지 달려가는 성의를 보였”다며 부산시의 노력만 강조했습니다.

개발이 우선인 지역언론

사업 추진 과정서 여러 논란에 휩싸였던 대저, 장낙대교 건설 사업. 교통난 해소만큼이나 환경 보호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무엇보다 낙동강 하구는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부산의 자산입니다. 이번 지역언론 보도에서는 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대감만 자극할 뿐 국가유산청 심의 과정과 부산시의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검증은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이진숙 임명 강행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31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국회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한지 이틀만에 이뤄진 인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진숙 위원장과 함께 이상인 전 방통위 상임위원의 후임자로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도 임명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오늘 임명되자마자 곧바로 취임식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시사했습니다. 이어 오늘 오후 5시부터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이상인 직무대행 체제 아래에서 의견수렴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임명 당일인 오늘 이진숙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 즉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선 집행정지 신청도 대안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전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과거 세월호 보도참사의 책임자였고, 언론장악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MBC 민영화를 밀실에서 추진하던 사실이 알려져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퇴임 이후에는 극우적인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이태원 참사 기획설을 퍼뜨리는가 하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국회 청문회에선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회사 법인카드를 주말과 휴일 등에 호텔, 식당, 유흥업소 등에서 이용하는 등 사적 유용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취약계층 위한 예산은 어디로?

국제신문은 취약계층과 관련한 예산이 삭감되면서 발생하는 복지 공백에 주목했습니다. 국제신문은 부산 유일의 노숙인 진료소 ‘사랑그루터기 진료소’가 예산 문제로 내년부터 폐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매년 시 보조금을 받아 운영된 해당 진료소는 내년 시 예산안에 노숙인 진료소 교부금 편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올해까지만 운영하기로 된 것인데요. 국제신문은 이번 일로 노숙인 복지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숙인 진료소와 함께 공공보건시설에 대한 예산도 중단될 위험에 빠졌습니다. 부산의 건강지표를 올리기 위해 부산시가 2016년부터 시작한 마을건강센터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인 것인데. 최근 부산시가 중복 사업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며 시 지원을 중단한 것입니다. 국제신문은 사설을 통해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부산시가 유도하고 확대하진 못할망정, 무조건 없애거나 일선 구군으로 미루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산MBC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노동환경과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부산MBC에 따르면 지난 6년 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가 숨진 노인은 모두 20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절반은 활동 중에, 나머지는 출ㆍ퇴근 도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가자 일부는 나이나 지병이 고려되지 않은 채 업무를 배분받거나 사고 예방 교육 이수도 미흡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참여자 대부분은 야외 작업을 맡는데, 날씨와 상관없이 일이 진행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법적으로 ′노동′이 아닌 ′봉사활동′에 해당되어 사고로 다치거나 숨져도 산업재해로 구분되지도 않아 보상도 부족했습니다. 부산MBC는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만 집중하며 ′안전′엔 사실상 손을 놓은 결과라며 비판했습니다.

폭염경보에도 휴식 권고밖에 못하는 현실

KBS부산은 폭염특보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우체부 집배원, 청소 노동자 등 야외노동자의 폭염에 시달리는 노동 환경과 휴식 보장 여부를 짚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유해ㆍ위험 작업에 포함돼 노동자는 일정 시간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그쳐 실제 적용 사례는 드뭅니다. 또한 휴식 시간도 노동자의 작업 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부산은 민주노총에서 직종별 폭염 작업 강도 등을 조사해 노동부에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보도도 궁금하다면?

<[7월 3·4주 주목보도] 취약계층 위한 예산은 어디로?>(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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