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른바 '8.8 부동산 대책'으로, 최근 계속 상승하는 서울의 집값을 잡고 주택 공급 차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정부의 계획에 '수도권 중심의 공급 대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주된 초점이 수도권 주택 공급에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주택공급 여건 개선',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인데요.
먼저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의 핵심은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6년간 수도권에 42만 7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택공급 여건 개선'에는 지역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려는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시행, 시공사 및 신탁사 등이 투자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뒤 대신 운영하는 방식, 이른바 'CR 리츠'를 활성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는데요. 기존 1주택자가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세제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는 '재개발, 재건축 촉진법' 제정을 통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지원으로 사업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강화된 사업성을 바탕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는 연립, 다세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는 대책으로,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인구와 기업,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역언론은 '수도권 중심 대책'이라고 지적합니다.
국제신문은 관련 기사를 통해 “앞으로 6년간 서울과 인근에 42만 7000가구 주택 공급 등 정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이 소외받는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이번 대책 중 지방을 특정한 사안은 미분양 해소 방안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일보도 관련 기사에서 "지금도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부산, 대구 등은 이번 대책과 거리감이 좀 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그린벨트를 풀어 주변 시세 70%로 공급하면서 ‘로또 아파트’ 열풍이 불었던 상황이 떠오른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산일보는 사설을 통해서도 목소리를 냈는데요. “서울 그린벨트까지 풀면서 수도권에 부동산을 대거 공급하는 대책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이미 수도권에 GTX 6개 노선 발표에 이어 대규모 주택 공급까지 이뤄지면, 인구와 기업이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소외 비판 빼고는 다른 지적은 없어
국제신문과 부산일보가 지역의 입장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짚어본 것은 좋았는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 부동산 대책엔 수도권 집중 문제만이 있지 않은데 다른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도권 집중뿐만 아니라 이번 부동산 대책엔 난개발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혜택을 주는 내용이 대책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 사업인 리츠를 통해 지역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도 나옵니다.
난개발 문제를 비롯해 정부 대책의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는 보도를 해주길 바랍니다.🙏🙏🙏
보고서 원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