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보고서]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 결정, 지역언론 보도는?

'안전성' 검증은 없고, 노후 원전 심사 '속도' 긍정 전망만

11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계속 운전)을 승인했다. 40년 사용 연한을 만료하고 운영 중지에 들어간지 2년만에 진행된 심의였고, 두 차례 심의 보류 끝에 나온 결정이다. 탈핵·환경 단체는 절차와 심의 내용 등이 모두 부실하다며 비판에 나섰다. 이번 결정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노후 원전 운영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

지역언론은 이번 결정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원안위 심의 결과와 이후 재가동 절차를 주요하게 전달했고,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결정이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 분석은 ‘지역내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속도가 붙을 것’이는 전망에 그쳤다. 반복된 보류 끝에 수명 연장을 확정한 원안위 결정이 정당했는지, 시민 안전을 위한 검증이 충실했는지 점검하는 감시자 역할은 미흡했다.

국제신문 노후 원전 심사 '속도' 전망 주목  

국제신문은 11월 14일 <고리 2호기 2033년 4월까지 수명 연장>(1면)에서 수명 연장 결정 내용과 심의 과정, 이후 재가동 절차를 중심으로 전했다. “계속 운전에 따른 영향 및 중대사고를 포함한 주요 사고 영향 등이 모두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안위 입장은 전했지만 반대 의견은 누락했다. 또한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국수자원원자력(한수원)이 계속 운전을 신청한 부울경 지역 노후 원전 9기의 심사에 속도가 붇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이나 향후 과제는 다루지 않았다.

부산일보 경제성 측면 '수명 연장 불가피성' 강조

부산일보도 같은 날 <고리 2호기 2033년 4월까지 수명 연장>(1면)에서 반대 의견을 포함한 심의 내용을 함께 보도했다. 이어 3면 <5년 내 설계수명 종료되는 원전 9기 심사에도 ‘속도’>에서 노후 원전 10기에 대한 운영 변경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현 정부가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유연한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이후 설계가 종료되는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 여부는 ‘안전성’에 달렸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안전성 검증 및 확보를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환경·탈핵 단체가 제기한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 안전·경제성 검토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도 기사 말미에 언급하는데 그쳤다.

부산MBC 이재명 정부 원전 정책 방향에 초점 

부산MBC는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2033년까지 가동>(11/13)에서 이재명 정부의 수명 연장 기조를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원장 연장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 "원전도 있는 것 써야죠. 그래서 가동 기한 지난 것 안전성이 담보되면 확인되면 연장해서 쓰고.."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안전 불확실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심의위 반대의견, 환경단체 반발도 소개했으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짚지는 않았다.

KBS부산 ‘안전성 논란 해소되지 않았다’ 비중있게 전달

KBS부산은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내년 2월 재가동>(11/13)에서 원안위의 ‘충분한 안전 여유도를 확보했다’는 허가 입장과 함께 탈핵 단체의 비판을 비중있게 전했다. 심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고 안전성 검토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 ‘보고서 늑장 제출 등 절차적 하자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했다. 다른 노후 원전 심사에도 안전성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해, 연장 심사의 ‘속도’만을 전망한 지역신문과 차이를 보였다.

KNN은 수명 연장 결정과 시민단체 반발을 단신으로 보도해 가장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첫 부결 이후 검증 소홀했던 지역언론

수명 연장 심의 절차·안정성 검증 공론화 책무 방기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심의는 9월과 10월 두 차례 보류됐다. 첫 심의부터 사고관리계획서 설명 부족이 문제가 되어 심의가 보류됐고, 이후 환경·탈핵 단체들은 보고서 늑장 제출, 사고관리계획과 수명 연장 심의를 동시 진행한 점 등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기도 했다. 심의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보완없이 수명 연장이 최종 승인으로 이어졌다.

KBS부산이 사고관리계획서 심의 동시 진행에 따른 졸속 심의 우려, 계속운전 주기적 안정성 평가 보고서 늑장 제출 등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역사회 공론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부분 지역언론이 원전안전위원회의 심의가 충실히 진행되도록 과정을 감시, 견제하기 보다는 원안위·산업계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하며, 탈핵·환경 단체의 문제 제기는 단편적으로 중계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엄정하게 진행되는지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언론의 역할을 손놓고 있다가, 수명 연장 승인 직후 곧바로 ‘나머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심사도 속도’ 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이처럼 지역언론은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의의 절차의 투명성을 감시하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 더구나 남아있는 노후원전 수명 연장 과정에서도 감시 역할을 외면할 태세다.

핵발전 밀집 지역의 언론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언론이 제대로 된 검증과 비판을 수행할 때 시민의 안전은 확보될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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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목록]

국제신문 <국내 최장수 원전 고리2호기 2033년까지 수명 연장>(11/14, 1면) 

부산일보 <고리 2호기 2033년 4월까지 수명 연장>(11/14, 1면)

부산일보 <5년 내 설계수명 종료되는 원전 9기 심사에도 ‘속도’>(11/14, 3면)

KBS부산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내년 2월 재가동>(11/13) 

부산MBC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2033년까지 가동>(11/13) 

KNN <원안위,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결정>(11/13)

KNN <환경단체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발 기자회견>(11/14)

KBS부산 <“계속 운전 심의 절차적 하자”…또 동시 상정?>(10/14)

KBS부산 <‘고리 2호기’ 논란 왜?…노후 원전 ‘시험대’>(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