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봄레터 17호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봄봄레터입니다. 한 해가 깊어지는 11월, 부산민언련이 주목한 이슈와 활동 소식을 싣고 찾아왔습니다. 

이번 호에는
👀 고리2호기 재가동 승인을 지역언론은 어떻게 전했는지,
📰 ‘가짜뉴스 규제’ 논의가 다시 등장한 이유와 시민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
🎥 그리고 AI 시대의 저널리즘을 함께 고민한 마지막 시민미디어특강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의 2025 부산민주언론상 회원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부산민주언론상은 그 어떤 전문가 심사보다도, 회원 여러분의 판단과 한 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투표는 11월 29일(토)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호 소식도 편안히 살펴봐주세요.
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AI 시대에도 좋은보도는 결국 읽힌다! 

시민미디어특강 <AI와 저널리즘의 미래>

바로 어제 11월 27일(목), 올해 마지막 시민미디어특강 <AI와 저널리즘의 미래>가 열렸습니다. 강연은 슬로우뉴스 이정환 대표가 맡아, 빠르게 변하는 AI 시대에 언론과 저널리스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AI가 흔들어 놓은 뉴스 현장

이정환 대표는 먼저 “AI가 이제는 기자가 하던 많은 일을 기본값처럼 수행한다”는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 기사 요약, 번역, 녹취록 작성…

• 수천 건의 영상·이미지·문서를 한 번에 분류하거나 정리하는 일…

이제는 AI가 ‘85점짜리 콘텐츠’를 대량 생산하는 시대, ‘단순 전달·속보 중심 보도’만으로는 언론이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AI 콘텐츠의 폭증이 공론장을 어떻게 흐트러뜨리는지 여러 사례를 소개하면서, “가짜 정보가 너무 빨리 만들어지는 시대, 진짜보다 ‘진짜처럼 보이는 것’이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이 이어졌습니다.

• 한 출판사가 1년에 AI가 만든 책 9000권 출간

• 정치인·지식인의 딥페이크 영상이 유튜브에서 수십만 조회

• 플랫폼을 뒤덮는 ‘AI 쓰레기 콘텐츠(Tralala)’

•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AI로 조작한 영상 확산

🧭 공론장의 위기, AI가 만든 또 다른 문제

AI 콘텐츠가 다시 AI의 학습 데이터가 되면서 ‘오염된 데이터가 재생산되는 악순환’도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 페이스북 가짜 계정 수억 개
• AI 논문 급증
• 위키피디아 편집의 다양성 감소 등

이런 현상이 모두 정보 생태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결국 민주주의의 토대인 공론장을 흔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AI 시대, 저널리즘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정환 대표는 “AI가 할 수 있는 것”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가 할 수 없는 일들, 바로 여기에서 ‘저널리즘의 가치’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는 일

• 복잡한 문제의 구조를 읽어내는 일

• 사건의 맥락을 짚는 일

• 사회적 의미를 해석하고 관점을 제시하는 일

‘국정감사 AI 감시 실험’ 등 AI를 저널리즘 도구로 활용하는 시연도 이어졌는데요. “기계적 중립을 따라 하는 AI를 뛰어넘는 일, 그게 저널리스트가 해야 할 일”이라는 메시지가 깊게 남았습니다.

🌱 결국 좋은 보도는 변하지 않는다

강연의 마지막 말이 뉴스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종이신문 시대에도, 유튜브 시대에도, AI 시대에도
결국 좋은 보도는 읽힙니다.”

맥락을 짚고, 핵심을 드러내고, 통찰을 제시하는 보도, 이것이 공론장 위기를 넘는 새로운 저널리즘이라는 점을 모두가 공감한 시간이었습니다.

멀리 부산까지 와 주신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님, 함께 질문하고 토론해 주신 시민·회원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읽고, 더 넓게 연결하는 저널리즘’을 실험 중인 슬로우뉴스의 시도에도 응원을 전합니다.🌱

🔗 (👉클릭)자세한 후기는 부산민언련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봄봄레터 ‘활동, 봄’ 코너에서는
앞으로도 부산민언련의 다양한 만남과 기록을 전해드릴게요. 🌷

🌿 부울경 노후원전 재가동, 지역언론 역할은 어디에? 

11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미 사용 연한이 만료돼 멈춰 있던 원전이 다시 8년간 가동될 수 있게 된 결정으로, 향후 부울경 지역 노후 원전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사안입니다. 탈핵·환경단체는 “심의 절차·안전성 검토 모두 부실하다”고 비판했지만, 지역언론은 심의 과정의 핵심 쟁점을 충분히 전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보도 흐름을 정리해봤습니다.

심의 과정 쟁점보다 '노후원전 심사속도'와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망

🔍 노후 원전 밀집 지역, 언론의 감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고리2호기 심의는 9월·10월 두 차례 보류됐습니다. 사고관리계획서 설명 부족, 보고서 제출 지연, 절차 동시 진행 등 여러 하자가 문제로 제기됐지만, 이 과정은 지역언론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KBS부산이 일정정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역사회 전체가 논점을 공유할 만큼의 공론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원전들도 속도”라는 전망을 내놓아 정작 심의의 타당성과 안전성 검증에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부울경은 노후 원전 밀집 지역입니다. 수명 연장 여부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주민의 안전·생명과 직접 연결된 사안입니다. 심의절차의 투명성, 충분한 안전성 검증, 주민의견 반영여부 등 지역언론이 이러한 질문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남아 있는 노후 원전 심사에서도, 지역언론의 철저한 검증·점검 보도가 필요합니다.

 허위정보는 줄이고,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지킬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가짜뉴스 규제 논쟁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동시에 언론·시민사회에서는 “언론자유와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 봄>에서는 이 논의의 핵심을 쉽게,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관점에서 정리해 봅니다.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뭐예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을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허위정보’로, 그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害)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새롭게 정의

• 이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경우, 유포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도록 함.

• 일반 손배는 물론, ‘악의’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게 됨

• 만약 피해액 증명이 어렵다면 법원이 법정 손해액(예: 5천만 원)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징벌적 손배 적용 시 2억 5천만 원 수준까지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

• 최초 유포자가 직접 망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유통을 인지했거나 알 수 있었으면 책임을 묻도록 규정함. 반복 유통이 인정되면 과징금(최대 10억 원)까지 부과 가능

민주당은 이 법을 “가짜뉴스·허위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및 사회적 폐해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즉, 단순한 오보나 실수로 보는 정보가 아니라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가 유포될 경우, 그 제작자·유포자에게 강한 법적·금전적 책임을 묻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 미국은 명예훼손 형사처벌 대신 ‘실질적 악의’ 기준으로 고위공직자 비판 보도를 폭넓게 보호하고,

• 유럽연합(EU)은 허위정보 규제보다 플랫폼의 투명성·책임 강화에 집중하는 등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막는 방식이 언론과 시민의 표현을 두루 위축시키는 방향이어도 괜찮은지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지금 법조계, 언론현업, 시민사회와 학계가 공통으로 묻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런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 “허위정보를 줄이는 것”과

• “권력 감시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함께 보장할 것인가?

회원 여러분은 이 법안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부산민언련도 앞으로 이 논의에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