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만 시민과 소통하는 부산시장을 꿈꾼다:

전략적 봉쇄소송을 극복하라

이 정 기

동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부산민언련 정책위원

부산은 아름다운 바다와 강, 푸른 산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풍부한 문화 인프라, 맛있는 먹거리가 결합하면서 부산은 외국인이 즐겨 찾는 글로벌 해양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해양수산부가 이전하며 부산은 해양수도이자 해양 특화 도시로서의 면모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부산은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부산을 둘러싼 몇 가지 상황을 살펴보자. 첫째, 2026년 현재, 전국 100대 기업 중 부산에 위치한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2021년 37만 명에 이르던 자영업자는 2025년 28만 9천 명으로 급감했다. 셋째,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청년은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다. 특히 2016년부터 2025년까지 20대 청년 5만 명이 타지역으로 순유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부산의 고령화 비율은 25.3%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지속가능한 부산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셈이다.

상식적인 말이지만, 부산시장 후보는 정당이 배출할지라도 당선된 부산시장은 특정 정당이 아닌 부산시민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부산시장은 부산의 산적한 문제를 정치적 이해득실로 이해하는 인물이 아니라 시민 다수의 행복과 복지 증진,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이해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민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낼 수 있는 인물이 시장이 된다면, 부산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초당적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대도시의 행정가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능력은 소통 능력이다. 다만,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과만 소통하는 쉬운 길이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거나 자신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시민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어려운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330만 명이 넘는 부산시민을 이끌 리더의 필수적인 덕목이다.

▲ 위 이미지는 구글(Google) 제미나이(Gemini)를 통해 시각화함(도구 Canvas)

그렇다면 330만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이른바 소통형 부산시장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제는 무엇일까. 필자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전략적 봉쇄소송이란, 정치인이나 기업과 같은 권력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위축시키기 위해 결과와 상관없이 제기하는 ‘입막음 소송’을 의미한다. 전략적 봉쇄소송의 목적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설령 패소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고, 비판적 표현을 한 당사자에게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패소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인식될 수 있다. 즉 전략적 봉쇄소송은 권력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빠지기 쉬운 유혹 중 하나가 전략적 봉쇄소송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전략적 봉쇄소송은 공동체의 합리적 감시 기능을 위축시킴으로써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몇몇 언론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공인이 언론이나 시민(단체)을 상대로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공적 비판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아무리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문제제기가 아닌 혐오표현이나 악의적 비방까지 공론의 장에서 수용할 수는 없다.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장이 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에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비판이나 공익을 위한 사실 적시조차 지자체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단체나 단체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지자체의 행정에 대한 건설적 비판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인식될 수 있다. 만약 시장이 자신에 대한 합리적 비판에 이견이 있다면 언론 기고나 출연, 시 홈페이지, 혹은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안적 소통 방식이 존재함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소송을 택하는 것은, 합리적 비판의식을 가진 시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시정에 반영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행위일 수 있다.

▲부산MBC 시사프로그램 <빅벙커>에 소송을 제기한 부산시를 규탄하는

'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 회원들(2022/08/29)

2026년 현재, 부산이 당면한 현안, 이를테면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자영업자의 위기, 청년 유출과 초고령화 문제는 시민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은 나올 수는 없다. 부산시장은 시가 당면한 문제 해결과 시의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해 330만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장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은 당선과 동시에 시와 시장 본인에 대한 합리적 비판에 대해 전략적 봉쇄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부산시에 대한 합리적 비판이 흐르는 강물처럼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산적해 있는 부산의 문제를 해결해 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2026년 6월 3일, 제40대 부산광역시장을 뽑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전략적 봉쇄소송을 극복해 낼 수 있는 소통하는 부산시장의 등장,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부산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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