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언박싱] 거대 인프라 방어엔 한목소리, 민생 의제엔 소극적인 지역언론

🌿 부산민언련 [언론 언박싱]

프레임 뒤에 가려진 진실, 시민의 눈으로 풀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민언련의 언론모니터 브리핑 [언론 언박싱]입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2026년도 국정감사’가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었는데요.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평가하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주요 정책과 예산 집행을 촘촘하게 검증하는 핵심적인 공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출석 논란, 정치인 관련 각종 의혹 공방 등 중앙 정치 이슈가 모든 국감이슈를 집어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번 국감장에는 부산·경남 지역의 명운과 시민의 삶을 가를 굵직한 현안들도 주요하게 다뤄졌는데요.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및 조기 착공 문제, 통합 LCC 부산 본사 유치, 정부의 4대 항만공사 통폐합 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증,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무산 논란 등이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감사에서는 1,217억 원 규모의 엑스포 예산 집행 내역,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백지화 등에 따른 매몰 비용 산출 등 부산시정의 주요 정책 번복 문제, 의정 갈등 후유증에 따른 지역 국립대병원(부산대병원 등)의 수술 급감과 의료진 부족 문제, 교부금 개편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위축 우려, 부산·경남 맑은 물 공급 대책 등 굵직한 행정·민생 의제들이 상임위 곳곳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과연 지역언론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역의 어떤 의제를 선택하고 주목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언박싱’해 보겠습니다~🌱

거대 인프라 방어엔 한목소리, 민생 의제엔 소극적인 지역언론

국감보도, 대형 국책사업 중심의 의제 쏠림

‘지역 대변자’ 역할 부각, 소외된 ‘민생·인권’ 의제

지역언론은 대부분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 통합 LCC 부산 본사 유치, 4대 항만공사 통폐합 저지 등 굵직한 인프라 및 공공기관 현안에 집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역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는 ‘스피커’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 부처 장관의 모호한 답변과 대기업의 소극적 대책을 질타하는 내용을 1면 등 주요 지면과 뉴스 앞부분에 배치해 국감장에서 나온 지역 정치권의 질의를 부각했는데요.

<“항만공사 통합 목적·절차 불투명” 여야 없이 질타>(국제신문, 10/13, 2면)

<“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국제신문, 10/19, 1면)

<“실효성 없는 항만 육성책” 여야 모두 PA 통합 질타>(부산일보, 10/13, 1면)

<본사는커녕 껍데기 노선만… 부산 LCC 제2 허브 말뿐>(부산일보, 10/19, 1면)

<신공항·통합 LCC…국감서 해법 요구>(KBS부산, 10/07)

<해수부 이전 뒤 첫 국감, ′항만공사 통합′ 도마>(부산MBC, 10/12)

<국토부장관 공사비 증액분 확약 회피, 정부 의지도 의심>(KNN, 10/24)

반면, 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 의제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국감장에서는 지역 경제의 위험 신호인 청년 개인회생 급증이나 대규모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교육 위축 우려, 지역 필수 의료 공백 등이 잇따라 제기되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언론은 이를 단신이나 지면 후반에 짧은 기사로 소비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아동 전문가 없이 3세 미만 아동을 강제 분리한 법원 집행관의 인권 침해 문제나 중증 발달장애인 과잉 수사 논란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인권 의제 역시 주요하게 공론화되지 못했는데요. 인프라 담론에 밀려 지역민의 일상을 살피는 언론 본연의 '돋보기' 역할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교육위 국감 화두 ‘교부금 축소’…“교육감 대응도 안일” 질타>(국제신문, 10/21, 5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땐 학생 피해로 직결될 것”>(부산일보, 10/21, 8면)

<국립대 ‘등록금 형평성·대학 통합 문제’ 추궁>(KBS부산, 10/21, 단신)

<국감 부산대병원 권역응급센터 미지정·의료진 부족 지적>(부산MBC, 10/09, 단신)

<부산 청년 개인회생 4년 만에 2.5배 늘어>(KNN, 10/20, 단신)

정책 검증 실종, ‘여야 공방’ 위주의 갈등 중계

행정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해야 할 국정감사 보도가 정치권의 소모적인 갈등을 중계하는 데 머물렀다는 점은 가장 아쉬운 대목인데요. 대표적으로 2년 만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는 1,217억 원 규모의 엑스포 예산 집행 타당성과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 산출 등 시민 세금과 직결된 사안들이 다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역언론은 이를 ‘여야 공방’이나 ‘정치 공세’의 틀로 보도했는데요.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나 사업 실효성을 다시 짚기보다는, 전·현직 시정 간 대결 구도나 시장 개인의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의 정쟁 양상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지역신문은 지역 현안이나 정책 검증과 무관한 정치권의 자극적인 정쟁과 특정 정치인들의 막말 공방을 지면에 여과 없이 옮겨 실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둘러싼 여야 대립,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관련 발언 논란, 한동훈·주진우 의원 등의 발언,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이념 충돌 등이 비중 있게 다뤄졌는데요. 반면, 정작 대법원 국감의 핵심 쟁점이었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논란' 등 실질적 검증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언론은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국감 행태를 두고 '쇼츠용 국감'이나 '국감 무용론'이라 비판했는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언론의 이러한 갈등 중심의 단순 중계 보도가 오히려 시민들의 피로감과 정치적 냉소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살자(들)·北 지뢰 여야 충돌…JYP ‘K-팝 축제 특혜’ 반박>(국제신문, 10/08, 6면)

<경찰개혁·김지용 중수청장 청문도 공방 예고…부산 해수부 첫 국감>(국제신문, 10/12, 4면)

<조희대 증인 불응… 여 “대법원장 예외 없다” 야 “국회 횡포”>(부산일보, 10/6, 4면)

<DMZ 北 지뢰 폭발·투표용지 부족, 국감 상임위 곳곳 여야 충돌>(부산일보, 10/08, 5면)

<여 조희대 탄핵 공식 논의에 '최대 화약고' 법사위 긴장감>(부산일보, 10/19, 4면)

<국감서 ‘정치 공세’ 신경전…갈등 조정 요구도>(KBS부산, 10/21)

<2년 만에 열린 부산시 국감..′통일교 의혹′ 쟁점>(부산MBC, 10/21)

<퐁피두·생곡 소각장…부산시 국감 여야 공방>(KNN, 10/2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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