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 훑어보기] 11월 3주_정부의 신규 원전 추진 공식화, 지역언론은 ?

2023. 11. 22.

[이 주의 지역이슈](11/13~19)

부울경 주민 안전 직결되는 신규 원전 추진

지역언론은 적극 관심 가져야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시사하면서 울주군 서생면, 기장군 장안읍 등 주민 중심으로 신규 원전 유치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구·군 기초단체도 원전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데, 원전 건설 특별 지원을 비롯해 매년 발전기금, 전기료 감면 등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 등은 신규 원전 건립에 반대하며 해당 지역 주민뿐 아니라 부울경 지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시민의견 참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현재로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부·울·경 지역에 또다시 신규 원전을 짓는 것은 시민 안전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사안이지만 최근 주민들의 원전 유치 움직임에 부산일보, 부산MBC만 보도했다.

부산일보는 11월 6일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의 유치 운동을 먼저 전한데 이어 15일에는 기장군 장안읍 주민들의 움직임에 주목했다. 장안읍발전위원회 등 지역단체가 신규 원전 유치를 위한 주민운동에 나섰다며 고리본부 내에 새로운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발전소 주변 5km 이내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발전기금을 지원하는데 매년 100억 가량 되고 전기요금 할인, 한수원 채용 시 가산점 등 혜택도 주어지는데다 건설이 진행되면 특별지원도 있어 유치에 적극적이라 보도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은 9,298명이지만, 사고가 나면 부울경 750만 시민 모두가 영향권에 있다고 짚으면서, 인근 주민의 찬성 의견만으로 섣불리 원전 유치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 의견도 전했다.

부산MBC도 <신규원전 유치 경쟁 "시민 의견은 없나?">(11/16)에서 장안읍과 서생면 주민들이 신규원전 설치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원전의 영향권으로 법으로 규정된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은 반경 30km로 부산 시민 330만 명 대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부산 시민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쌓여있는 핵폐기물 처리 등 원전으로 인한 난제가 지역의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내건 신규 원전 설치는 또 다른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도 짚었다.

또한 원전 시설 부지 선정에 대한 거부 권한을 지방의회에 주고 지원금도 주민 개인이 아닌 지역 세금으로 지원한 핀란드 영구 핵폐기물 처분장 ‘온칼로’ 사례를 전하며, 지역의 신규 원전 유치 움직임조차 파악하지 못한 부산시의회와 원전 지역민 갈등 조정에 나몰라라 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제신문과 KBS부산, KNN은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부울경 지역에는 현재 가동 및 건설되고 있는 원전만 15기가 되고, 여기에 2기를 더 유치하면 부울경 17개 원전이 포진하는 대규모 핵 밀집지역이 된다. 유치 주민들은 원전이 안전하다고 공언하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OPIS)에 따르면 1978년 첫 원전 가동 이후 2020년까지 42년간 발생한 사고와 고장은 760건으로, 이 가운데 고리원전 사고와 고장이 313건에 이른다고 한다. 지역언론에서 원전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지원 미끼’ 원전 사업에 부산서도 “유치” 꿈틀>(부산일보, 11/15 1면)

<눈앞 수백억보다 750만 안전 먼저…숙의 후 결정해야>(부산일보, 11/15 3면)

<신규원전 유치 경쟁 "시민 의견은 없나?">(부산MBC, 11/16)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갤럽조사 인용하며 한동훈 장관 차기지도자 1위인 듯 부각한 부산일보 😐

상대방에 대한 원색적 발언 여과없이 전달도 부적절

11/15 5면 <민주당 릴레이 비난 에 몸값 높아지는 한동훈 장관>

부산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필두로 윤정주, 민형배 의원 등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고 전하고, 한동훈 장관의 반박도 함께 보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 장관을 집중 공격할수록 한 장관의 정치적 위상을 더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평가했다.

부산일보는 이러한 근거로 11월 7~9일 진행된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64호」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전했는데 “한 장관은 13%로 2위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4% 동일)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 3%, 안철수 의원 2%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부산일보 기사만 보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1위가 한동훈 장관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 출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64호(2023년 11월 2주)

한국갤럽 11월 2주 해당 보고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로 제일 앞섰고, 이어 한동훈 장관, 오세훈‧홍준표 시장 순으로 보고했다. 부산일보는 이들 중 국민의힘 및 보수 계열의 정치인만을 뽑아 선호도 순위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사 본문에서 국힘 또는 보수 계열이라고 설명하지 않은 채 보도해 마치 한동훈 1위, 오세훈 2위처럼 보이게 했고, 기사 중간 제목 역시 ‘한 장관, 지도자 선호도 1위’라고 달았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는 분석에 앞서 정확한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여론조사 전체 맥락을 생략한 채 한동훈 장관이 1위인 것처럼 보도하며 의도적으로 부각했다.

정부 첨단항법시스템 사업, 예산 낭비 지적한 국제신문 😀

<'350억 투입' 정부 첨단항법시스템 예산낭비 논란>(11/16, 1면)

최근 정부가 새로운 선박용 GPS인 ‘첨단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을 120억 원을 들여 구축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제신문은 효율성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줄어드는 ‘e-LORAN’을 정부가 도입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예산 투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원점에서 검토해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한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최근 정부가 건전 재정을 내세우며 R&D 예산, 다양한 계층의 복지예산 등을 삭감하고 있어 무엇이 합리적인, 필요한 예산 집행인지를 두고 논란이 크다. 이런 가운데 정부 부처의 불필요한 예산 투입을 감시 견제해 시의적절한 보도로 주목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나눠먹기로 실효성 떨어진다 지적한 부산일보 😀

관광‧공약사업에 치중한 지역소멸기금 문제 지적한 KNN 😀

<지방소멸대응기금, ‘깜깜이’ 나눠 먹기 운용>(부산일보, 11/16 1면)

<배분 기준 ‘불투명’ 용처도 ‘제각각’… 지방 조세권 강화해야>(부산일보, 11/16 3면)

<지방소멸기금이 단체장 공약·관광 사업용?>(KNN, 11/17)

부산일보, KNN은 지방재정 불균형 해결을 위한 기금 집행의 실효성 문제를 주목했다. 부산일보는 정부가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성하며 자율적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적극 지원하는 상향식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정부 등급 기준에 따라 배분됐다며 지역간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 기금도 기존 도시정비사업에 사용되어 기금 효과도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지방소멸기금 등 각종 기금이 수도권‧민간출연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조세권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NN은 기초단체의 부적절한 기금 사용을 짚었다. 먼저 서구청은 청장의 핵심공약사업인 해양문화 복합 플랫폼 사업, 메디투어리즘 사업비 대부분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사용됐고, 영도구도 복합문화공간인 '문화로 빛센터'조성에 역시 지방소멸대응기금 5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시급한 부산지역 5개 구군에 내년에 배정된 기금 228억 원 가운데 상당수가 관광과 구청장 공약 사업에 투입되고 있으며, 구군이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에 똑같이 기금을 투입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위 보도들은 지방소멸기금이 인구 증가에 대한 지속적인 대안 마련 등 깊은 고민 없이 나눠주기식으로 배분되고, 또 이를 받은 단체장은 생색내기 사업에 치중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태를 짚어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