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지역이슈](12/4~10)

윤석열 대통령 부산 방문 관련 보도, 지역언론은?

엑스포 실패에 대한 민심달래기라며 행보 충실히 전달

재계 정치 동원 비판없이, 대통령 ‘깊은 뜻’ 부각하기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핵심 부처 장관과 재벌 총수,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글로벌 국제허브도시화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제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나기도 했다. 보수 언론을 포함한 전국지에서는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민심 달래기라는 해석과 함께 재벌 총수 참여를 ‘동원’이라 부르며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대기업총수 동원 대통령 ‘떡볶이 먹방’에 ‘이제 하다 하다’ 등 돌린 언론>(미디어오늘, 12/8)].

지역언론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가덕신공항 신속 건설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사업 지원과 ‘부산 국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약속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각했다. 재벌 총수들과의 국제시장 동행도 비판보다는 ‘깊은 뜻은?’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먼저 지역신문은 1면과 주요면을 할애해 윤 대통령 방문 소식을 전했고, 대통령의 국제시장 방문에 대해서도 ’상인들은 환호 속에 대통령을 맞이했다‘며 현장의 긍정적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사설에서는 ‘총선용에 그쳐선 안 된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당부하는 한편, 재계 인사들도 대거 참여한 만큼 구두약속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다. 여기에 더해 부산일보는 특별법 제정 절차와 담길 내용을 전했지만,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변화는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엑스포 대체용이 아니라 엑스포 결과물 수준으로 만든다>(12/8, 3면)].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부각한 보도도 있었다. 부산일보는 <재벌 총수 부산 데려와 떡볶이 함께 먹은 깊은 뜻은?>(12/7 3면)에서 재벌 총수와 동행한 의미를 ‘중앙정부가 뒷받침하는 국가 인프라와는 별도로 대기업들이 부산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해달라는 간접적 메시지’로 풀이했다. <尹 "부산 이즈 비기닝(Busan is beginning)" 직접 만들었다>(12/8 3면)에서는 간담회에서 외친 구호를 대통령이 직접 준비했다며 ‘딱 맞아 떨어지는 구호’라는 평을 전하기도 했다.

지역방송 역시 부산 지원 계획과 국제시장 방문 소식을 전했다. 특히 KNN은 "(대통령께서) 2030(세계엑스포 유치가) 안 됐지만 부산시민들 실망하시지 말고 앞으로 그 장소에 외자유치를 많이 해서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어야지요. 시원합디다."라고 말한 국제시장 상인 인터뷰를 전해 시민들의 긍정적 반응을 부각했다.

엑스포 유치 실패와 무관하게 부산 지역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발표는 시민들에겐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방침만 정해졌을 뿐 추진 전략도 세부 계획도 없다. 부산시가 전담조직을 구성해 추진 전략을 마련하면 정부가 검토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이다. 재벌 총수들도 부산의 발전을 기원했지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없고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역언론은 대통령과 정부의 행보를 부각하며 긍정적인 효과만을 기대했다. 부산일보가 향후 특별법 제정 과정을 짚어보기는 했지만, 아직 법안 구상 단계이기에 예상 가능한 사항들만 나열하는 데에 그쳤다

대통령의 약속이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 못지않게 정부가 밝힌 규제 완화와 각종 특례가 과거 정부들의 부산 발전 정책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얼마나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도 짚어야 한다. 단시간에 추진될 정책이 아니기에 이제라도 지역언론이 정부의 행보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해주길 바란다.

[관련 보도 목록]

<尹 "산은법 규정 딱 한 줄만 지우면 부산행">(국제신문, 12/7, 1면)

<[사설] 윤 대통령 ‘부산 지원 보따리’ 총선용 그쳐선 안 된다>(국제신문, 12/7)

<부산 글로벌 국제허브도시 특별법 만든다>(부산일보, 12/6, 1면)

<부산엑스포 빈자리… ‘글로벌 허브도시’ 채운다>(부산일보, 12/7, 1면)

<尹, 엑스포 불발에 민심 달래기…“부산 다시 시작”>(KBS부산, 12/6)

<尹, 엑스포 불발 후폭풍 민심 달래기>(부산MBC, 12/6)

<"싱가포르 넘어서는 글로벌 거점 도시로...">(KNN, 12/6)

[이 주의 주목(Attention!) 보도]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 이전, 민주당 ‘몽니’ ‘문전박대’ 부각한 지역신문 😐

<산은 부산 이전에 몽니... 민주당 도 넘었다>(국제신문, 12/6, 1면)

<이재명 대표, 박형준 시장 문전박대… ‘산은법’ 개정 암울>(부산일보, 12/5 1면)

<[사설]산업은행법 개정 몽니 민주당, 이전 무산되면 책임져야>(부산일보, 12/5)

<‘문전박대’ 주역 이재명 “부산시장 국회 왔었냐” 조롱>(부산일보, 12/7)

박형준 부산시장은 4일 국회를 찾아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이하 산은법) 개정을 여야 지도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실에는 산은법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앞서 박 시장 측은 이 대표와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날 만남은 불발됐다(<국회 찾은 박형준, 여야에 "산은 부산 이전, 연내 통과해야">(연합뉴스, 12/4).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국회방문에 대해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통해 유치 실패로 흐트러진 지역 민심을 수습하려는 행보라고 해석했다(<산은 이전·신공항·먹는 물, 국회 협조 요청>(KNN, 12/4).

박 시장이 국회를 찾아가 산은법 개정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지역신문은 박 시장과 이 대표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에 호의적이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은 <산은 부산 이전에 몽니... 민주당 도 넘었다>에서 여야가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구성하기로 한 ‘2+2 협의체’에 민주당은 산은법 개정안을 안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로 국책 은행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의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부산일보는 1면 제목부터 ‘문전박대’ ‘조롱했다’며 강한 논조로 비판했다. ‘민주당의 노골적인 제동’으로 산은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무산되는 분위기라고 하면서 사설에서 ‘(산업은행) 이전이 무산되면 민주당 책임’임을 강조했다. 박 시장과 이 대표 만남 불발을 두고는 이 대표가 박 시장을 ‘문전박대’ 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또 <‘문전박대’ 주역 이재명 “부산시장 국회 왔었냐” 조롱>에서 6일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부산시장이 국회에 왔었냐는 이 대표의 질문에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이 ‘정치쇼’라고 답했다면서 부산 시민의 염원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서 위원장산은 이전을 설득하기는커녕, 이 대표 눈치만 살피는 데 혈안이라고 전했다. 6일 최고위 발언까지 전한 것은 지역언론에서 부산일보가 유일했다.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도 공식적으로는 산은 이전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지역언론은 여야의 갈등과 부산시 행보만 중계하는 데 그치거나 ‘민주당 몽니에 무산될 판’이라거나 박 시장 면담 불발을 두고 민주당이 박 시장을 ‘문전박대’에 ‘조롱’ ‘뒷담화’까지 했다며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썼다. 판단을 내리는 데 치중했다. 여야의 쟁점은 무엇인지 이견을 좁힐 방안은 없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길 기대한다.

아동 주거 빈곤 주목한 KBS부산 😀

<[아동 주거 빈곤]① 부산 2만 2천여 가구…주거 빈곤 속 아이들>(12/5)

<[아동 주거 빈곤]② 첫 실태 확인…“좁고 낡은 시설에 주거 불안”>(12/6)

<[아동 주거 빈곤]③ 아동 건강 위협…“정서적 이상” 절반 넘어>(12/7)

<[아동 주거 빈곤]④ “집다운 집에서”…아동 주거권 첫발 뗐지만>(12/8)

부산시가 부산지역 아동 주거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부산 아동 주거 빈곤의 현주소를 KBS부산이 짚어봤다. 부산시 조사 결과,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아동 가구가 최소 2만 2천여 곳에 달해 전체 아동 가구의 약 8%라고 전했다. 주거 빈곤은 아동의 신체 건강은 물론 정서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전하며 KBS부산은 4년 전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아동 주거권은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 주거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년 전 조례를 제정해 주거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예산이 실제 주거 빈곤 가구 규모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다.

세금 들여 만든 시스템, 도로 폐기한 도로정비사업 고발한 부산MBC 😀

<8억 쓰고 시스템 폐기..위험 도로는 ′땜질′>(12/10)

대형화물차 이동이 많은 도로에서 포트홀, 갈라짐 현상으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시는 체계적인 보수를 위해 2013년부터 3년간 매해 도로 포장상태를 조사했고, 그 자료를 모은 도로포장시스템 PMS를 구축했다. 그러나 부산MBC에 따르면 부산시가 이 시스템을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유는 전체 보수 예산 30~40억 중 조사비가 3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부산MBC는 결국 위험도로 데이터는 무용지물이 된 채 민원이 제기되거나 기동보수대가 발견한 위험도로만 땜질식을 보수하는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선진시스템 마련에 8억 원을 쓰고도, 이후 매년 발생하는 비용을 이유로 폐기한 부산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고발했다.

청년 노동자 산재사망 은폐 재수사 결과 주목한 KNN 😀

<20대 노동자 사망 재수사, "산재 은폐 확인">(12/8)

KNN은 지난해 20대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계속 추적 보도하며 산재 은폐 의혹을 고발했다. 이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이 수사 10개월 만에 산재 은폐 정황을 확인하면서 숨겨진 진실이 결국 드러났다며 후속 보도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산재 은폐를 밝히지 못하고 현장 소장의 책임만 물은 채 수사를 끝냈다. 유족이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는 고소장을 다시 낸 끝에 두 번째 수사에서 현장 소장과 현장 감독을 해야 할 차장 A씨의 범죄 정황들이 드러나며, 산재 은폐 가능성을 법적으로도 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KNN은 기획 보도로 ‘산재 은폐’가 공론화한 데 이어, 재수사 결과까지 보도하며 다시 한 번 은폐 사건을 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