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이슈_원도심 고도제한 해제
지난 9일, 부산시가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원도심 고도지구 제한을 일부 해제'하겠다고 했는데요. 부산지역 언론은 주요 지면과 메인 뉴스에 해당 소식을 다루며 주목했습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KBS부산ㆍ부산MBCㆍKNN은 난개발 우려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원도심 고도제한이란?
1972년부터 중구, 동구, 서구 등 원도심 일부 지역은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왔습니다. 해안조망과 도시경관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최근 부산시가 지역 주민의 요구와 도시여건 변화 등의 이유로 50여 년 동안 유지하던 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사실상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건축물 높이 제한이 풀리면 초고층 건물이 난립하게 돼 도시경관이 크게 훼손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는?
부산지역 신문과 방송 간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원도심 슬럼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KBS부산ㆍ부산MBCㆍKNN은 고도제한 해제로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ㆍ국제신문: 주로 부산시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제기한 난개발 우려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대신 “규제 완화로 침체된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질지 기대를 모은다”며 고도제한 해제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ㆍ부산일보: 국제신문과 마찬가지로 부산시의 발표 내용을 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아울러 이미 주변 지역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며 고도제한이 원도심 부활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기사 대부분을 할애했고, 시민사회의 우려에 대한 언급은 기사 말미에 한 문장 정도로만 등장했습니다. 특히 부산일보는 사설을 통해서도 해당 사안을 다루기도 했는데요.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되, 난개발 방지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ㆍKBS부산: 건설경기를 살리는 게 목표라는 부산시의 설명에 대해 규제 완화로 건설 경기가 살아날 것인지 검증되지 않았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아울러 부산시가 도시 경관을 보호하겠다며 마련한 건물 높이 기준을 4년 만에 정반대 정책을 내놔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ㆍ부산MBC: KBS부산과 비슷하게 난개발 우려를 지적하며 부산시가 4년 만에 서로 배치되는 정책을 발표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ㆍKNN: 전면 규제 완화로 난개발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개발수익이 높은 곳일수록 특혜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규제 완화가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짚었습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보도 아쉬워 😢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부산은 고도제한 해제를 두고 수많은 논란을 겪었는데요. 단적으로 각종 특혜 의혹과 도시경관 훼손 문제가 발생한 해운대와 광안리 해변의 초고층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과거 탓에 시민사회는 이번 부산시의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 검토 발표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 점에서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의 보도가 더욱 아쉽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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