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6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당장 하반기에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가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언론 대부분은 이 소식에 관심을 두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해당 소식을 다룬 언론은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8일, 부산시는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올해 10월에 7%, 내년과 내후년에 8%씩 요금이 인상됩니다. 

부산시는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누진제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차등 적용됐던 것에서 사용량과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이 부과됩니다.

부산시는 요금 인상의 이유로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 적자를 꼽았습니다. 상수도본부의 적자는 2022년 113억 원에서 지난해 363억까지 늘었는데요. 게다가 현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부족하다며 부산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9월에 부산시의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만약 부산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부터 수도요금이 인상됩니다.

지역언론 보도는?

이번 수도요금 인상 추진은 6년 만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기다 내년과 내후년의 요금 결정도 함께 이뤄지는데요. 향후 2년간의 요금이 정해지는 중요한 일이지만, 지역언론의 관심은 적었습니다. 

부산일보와 KNN은 관련 보도가 없었고 KBS부산과 부산MBC는 단신 1건에 그쳤습니다. 국제신문만이 관련 기사 한 건을 1면에 배치할 뿐이었습니다.

보도량과 함께 보도 내용도 아쉬웠는데요. 부산시의 계획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재정 적자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부산시의 입장을 그대로 전해 아쉬웠습니다. 재정 적자의 심각성, 인상률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지는 않은 채 부산시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쓴 셈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조명 필요해

이번 부산시의 수도요금 개편은 요금 인상과 누진제 폐지도 함께 포함된 대대적인 변화입니다. 중요한 지역 현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역언론의 관심은 적었습니다.

부산시의 추진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는 것은 물론 인상률은 적정한지, 부산 경제에 수도요금 인상이 미칠 영향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언론이 짚어주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지역언론 훑어보기] 수도요금 인상 추진, 공공요금 오름세 속 지역언론의 역할은?>(7/17)

1인 체제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 논란

1인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해 논란입니다. 김홍일 위원장 사퇴 이후 현재 방통위엔 이상인 직무대행만이 남아 있는데요. 1인 체제 아래에서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의견수렴 등 행정 절차를 강행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원자에 대한 '국민 의견'을 15일부터 19일까지 받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를 두고 16일 열린 국회 과방위 회의에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위원 혼자서 이사 선임 일정을 결정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에 이상인 직무대행은 '세부적인 행정절차'에 해당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전에도 공모기간만 위원회에서 정할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하는 것을 의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선임 일정 결정이 사소한 행정절차일 수 없다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6월 28일 방통위는 김홍일, 이상인 2인 체제 하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계획안에는 공모기간까지만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세부적인 일정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1인 가구와 비혼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연고자라 하더라도 지인이나 이웃 등 사회적 관계가 전무하진 않은데요. 그러나 여전히 장례 제도와 문화가 연고자 중심으로 돼 있어, 지인들이 대신 장례를 치르는 것이 까다로운 현실입니다. 부산일보는 다섯 차례에 걸쳐 무연고 사망자들의 사연과 함께 현행 장례, 추모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여기다 동구청과의 협력을 통해 비혈연 장례 확산과 사후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 구축에도 나섰습니다. 

<D등급 영도고가교 보수공사 또 하세월>(7/10)

질타 받은 원안과 다를 바 없는 수정안 내놓은 부산시

부산시의회가 특혜 우려가 있다며 한 차례 제동을 건 옛 부산외대 터 개발 사업의 수정안 심의가 다음주 진행되는데요. 

 

KBS부산은 수정안을 원안과 비교하며 기존 계획과 거의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부산시의회가 사업 심사를 보류한 이유는 최대 49층 2천4백여 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앞쪽 중심에 둔 반면, 전략 용지는 산꼭대기에 배치한 점, 막대한 개발이익에 비해 공공기여 천백억여 원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제출한 수정안을 보면, 주거단지와 전략용지 배치, 공공기여액 모두 동일했고, 달라진 것은 주차장 면적을 늘린 게 전부였습니다. KBS부산은 개발사업 정체성이 담겨야 할 전략 산업 용지는 개발 계획조차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가 궁금하다면?

<바꾸는 시늉만?…부산외대 터 개발 ‘공공성’ 쟁점>(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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