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 전국 광역시 중에서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2016년부터 한국고용정보원이 해당 통계를 낸 이후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 첫 사례로 부산이 언급된 것이라 지역언론의 관심은 컸는데요.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주요면에 해당 소식을 배치했고, KBS부산과 부산MBC도 메인뉴스에서 해당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산 소멸위험지역 진입' 소식, 지역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소멸위험지역'은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입니다. 소멸위험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저위험지역, 1.0~1.5이면 보통, 0.5~1.0이면 주의, 0.2~0.5면 소멸위험, 0.2 미만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조사에서 부산의 소멸위험지수는 0.490이었습니다. 전국 평균인 0.615에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지역언론 보도는?

ㆍ국제신문: 7월 1일 기사를 통해 해당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 결과 내용과 부산시의 입장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설에선 "균형발전이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이라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서두르고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ㆍ부산일보: 7월 1일 1면 기사로 고용정보원의 연구 결과와 함께 부산시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어지는 기사에선 대표적인 부산의 도심지로 분류되는 해운대구와 동래구가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그동안 소멸위험지역이라는 인식이 부족했던 곳이었기에 경각심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ㆍKBS부산: 7월 2일 기사에서 부산이 지역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과 함께 부산시가 기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점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은퇴자 유입 등 여러 각도에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대응, 지역 기반의 돌봄 연계 등 보다 촘촘하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부산시 대책과 발표를 검증한 부산MBC

이번 지역언론 보도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부산MBC였습니다. 부산MBC는 부산이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부산시가 입장과 대책을 내놓은 것을 검증했습니다.

최근 인구 문제가 심각해지자 부산시는 인구 대책을 총괄할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기존 인구 정책을 검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부산MBC는 "실효성이 있을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산MBC는 "10명 안팎의 적은 인원으로 인구 정책과 업무를 파악하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6년 간 부산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4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여기엔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낙동강 교량 건설 같이 인구 문제와는 관련 없는 정책까지 포함"됐다고 짚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산MBC는 부산시가 이번 연구결과가 과장됐다며 외려 청년 유출자 수는 줄었다고 한 것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년 유출 규모가 감소한 시기는 2020년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첫 해로 인구 이동이 적었고, 박 시장 임기 시작 전이었습니다. 박 시장 임기가 시작된 2021년 청년 유출은 다시 7천 명대로 늘었는데요. 부산MBC는 "통계들은 지난 3년 간 청년 순유입 효과는 거의 없었고, 현 시점에서 섣불리 정책 효과를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지역언론 훑어보기] 부산 소멸위험지역 진입 ... 지역언론은?>(7/10)

부산일보는 지난 5일 기사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송곳 지적'에 당내 찬사가 쏟아졌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 부산일보는 주 의원을 두고 이 같이 말했습니다.

수정산터널은 부산의 민자 도로 중에서 거가대로 다음으로 많은 세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상 통행료 수입의 90%까지 보장해주는 협약 때문입니다. 실제 통행량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못미치며 통행료 수입이 예측치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개정된 법률안은 시가 사업자에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했지만, 부산시는 이런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부산시 감사위원회 지적이 있고나서 부산시가 사업자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협약 변경에 나설진 불투명합니다.

이런 문제는 또 있는데요. 부산항대교는 3년 전 실시협약을 변경하기로 했지만,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민간 사업자가 자금 조달 계획을 늦게 제출했기 때문인데, 부산시는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재정 지원금은 그대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 붓는 수정산터널…뒷북 협약 변경도 불투명>(7/4)

<부산항대교 예산 610억 절감?…질질 끈 재협상>(7/4)

교제폭력 해결 시급하다

올해 1월, 교제폭력에 시달리다 오피스텔 9층에서 20대 여성이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을 내렸는데요. 유족들은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MBC는 해당 사건을 단독으로 보도한 데 이어 범죄 예방과 재발 방치 대책을 점검해봤습니다. 여전히 교제폭력을 처벌할 법은 없는데요. 부산MBC에 따르면 폭행과 협박죄 등의 개별 혐의로만 처벌이 가능하며 이마저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제대로 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피해자에 처벌 의향을 묻는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 강압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거나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5년간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5만여 명이지만, 여기서 단 2%만 구속됐습니다. 

이런 문제로 교제폭력도 스토킹처럼 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지난 21대 국회에선 해당 법안이 자동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교제폭력에서 스토킹으로..막을 방법 없나?>(부산MBC, 7/4)

'언론탄압 주역'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한 지 이틀만에 이뤄진 인사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기 언론탄압에 앞장선 인물로 평가받는데요. 지난 2012년 MBC 파업 당시 MBC 홍보국장이었던 이 후보자는 한 프로그램에 나가 사측의 주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이 후보자는 MBC 최초 여성 임원에 발탁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엔 보도본부장을 맡아 '전원 구조' 오보에 이어 보험금 액수 계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민간 잠수사의 죽음이 유가족과 국민 때문'이라는 보도도 이때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MBC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과거 이 후보자는 MBC 지분을 소유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만나 지분 매각을 논의한 사실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문건에서 드러났습니다. 

2019년엔 정치권에 진출하기도 했는데요. "보수정권엔 없는 투사가 되려고 정치권에 들어왔다"고 밝히며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출마를 시도했고,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의 언론특보를 지냈습니다.

최근엔 자신의 SNS를 통해 극우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원인에 KBS와 MBC가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이 철회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대통령과 이 후보자가 생각을 좀처럼 바꾸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후보자가 지명 발표 당일과 사무실 첫 출근날에 했던 발언을 보면, 의지를 굽힐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명 발표 당일 "방송이 지금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한다"며 "오늘 저는 이 시점에서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노동권력 노동단체에서도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셈인데요. 사무실 첫 출근날에는 야권의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주어진 직분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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