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의 사퇴 배경엔 MBC가 있는데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기는 다음달 12일까지인데, 그 전에 MBC 사장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진을 여권 다수 구조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후임 위원장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기에 언론탄압에 앞장선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의 사퇴를 두고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꼼수 사퇴’라며, 탄핵에 따른 방통위 마비 사태를 꼼수로 피함으로써 방송장악 행보에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겠다는 오만함이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합의제 기구 무색, 2인 체제로 전횡 일삼아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위법성은 법원에서 거듭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인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수 있고,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점에서 고려하면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는데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상임위원 2인 체제로 7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YTN 대주주 변경 승인과정에서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한 위원 2인으로만 꾸려진 비정상적인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낼 파행적 공영방송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KBS 낙하산 사장 임명과 YTN 민영화에 이어 이제 MBC에서조차 공영방송 퇴행의 역사가 펼쳐질 것 같아 두렵기도 한데요.
방송3법 개정해 공영방송 공공성 지키자!
이를 위해 부산민언련도 함께 하고 있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7월 1일 '언론 장악 중단, 방송3법 입법 동참'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구와 부산, 강원,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등 총선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 당선된 지역을 중심으로 방송3법 입법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의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동시에 개최한 것인데요. 부산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여당의 방송3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에는 부산민언련과 경남민언련 활동가들도 참여했는데요. 부산민언련 복성경 대표는 방송3법 개정에 국민의힘이 책임감 있게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발언 내용과 기자회견 내용이 궁금하다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하라!>(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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