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게 '공짜 골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구영소 전 아시아드컨트리클럽(아시아드CC)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자에게 골프 접대를 한 것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인이나 기자에게 '공짜 골프'를 제공해 4,480만 원의 경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2019년 내일신문 보도와 부산시의원의 고발로 처음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사회는 '권언유착'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총선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 부산시가 산하 골프장을 동원해 언론인과 정치인을 관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아시아드CC는 시가 48%의 지분을 갖고 있는 시 산하 출자기관입니다. 구 전 대표는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최측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공짜 골프 접대가 로비성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심 이어 2심서도 무죄
일벌백계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재판 결과는 맹탕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구 전 대표의 혐의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짜 골프 접대가 사실이더라도 이는 경영상 목적에서 비롯된 활동이라고 봤습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원심과 비슷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골프접대를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본 재판부도 이상하지만, 무엇보다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횡령, 탈세, 증거인멸 등 당초에 제기됐던 여러 혐의 가운데 배임 혐의만 적용했으며, 판결문에 적시됐듯이 증거 수집 역시 부실했습니다. 애초에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지역언론 침묵
한편, 이 사건의 당사자인 지역언론은 이번 판결에 침묵했는데요. 국제신문과 KBS부산만이 이 소식을 보도했고, 이마저도 언론사 접대 내용은 제대로 짚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자성은 사건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산민언련과 부산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자 골프 접대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규탄했습니다. "접대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어떠한 사과도, 재발 방지책 마련도 없는 언론사와 언론인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신문은 지난 7월부터 과거 집단수용시설에서 자행된 국가폭력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나 수용시설이 존재했고, 시설 내 인권유린은 똑같이 이뤄졌는데요. 시설이 무서워 도망친 이들은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최대한 먼 곳으로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국제신문은 피해자 19명의 수용 이력도를 통해 총체적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수용 행방이 전국에 걸쳐 뻗어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집단수용 시설 내 문제가 개별적 공간에서 발생한 돌발적 폭력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 폭력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집단수용시설 내 인권유린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임에도 이에 대한 조사는 미비한데요. 개별 사건 조사에만 그쳐 있으며, 이마저도 모든 피해자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신문은 “집단수용 ‘시설’이 아닌 ‘체계’를 조사해야 한다”며 과거사 조사를 위한 상설기구를 설립과 함께 이를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개통 예정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그러나 아직까지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대피로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MBC에 따르면 부전-마산 복선전철 내 일부 피난통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연약한 지반으로 붕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이런 이유로 사업 당국인 국가철도공단과 민간 사업자는 아예 피난통로를 만들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부산MBC는 피난시설조차 못 짓는 지반이면 터널 자체가 안전할까 하는 의문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청년이 추락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NN은 당시 현장에 작업자의 추락을 막을 안전대 고리와 아래층 덮개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전대 고리는 마지막 생명줄로 아파트 벽체나 안전난간에 연결해 노동자의 추락을 방지합니다. 통상의 현장에선 안전대 고리가 없으면 작업을 하지 않지만, 해당 현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추락을 막기 위해 아래층에 덮개를 설치하는 곳도 있지만, 사고 현장엔 없었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같은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해 원청의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발주처이자 시공사는 여전히 소방 설비에 대한 책임은 원청사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민언련과 민언련이 <예산으로 보는 검찰개혁, 검찰 금고를 열다> 라는 제목으로 시민 미디어리터러시 강연을 개최합니다.
작년, 검찰 예산자료가 사상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독립언론 뉴스타파와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이 3년 5개월만의 노력 끝에 이뤄낸 성과였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타파, 뉴스하다, 부산MBC, 충청리뷰 6개 언론사가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검찰 예산 검증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강연에는 검찰 예산 감시와 검증을 이어온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류제민 부산MBC 기자, 이상원 뉴스민 기자, 이승환 경남도민일보 기자를 모셔 검찰권력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