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지역공론장 확대와 민주주의 위한 정책 제안 

 🤝 지역민언련, 3개 분야 11개 정책 제안에 힘모았다 

21대 대선의 과제는 민주주의 회복과 확대입니다. 전국 7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민언련은 지역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미디어정책은 무엇일까 함께 논의하였는데요, 모두 3개 분야, 11개 정책을 선정해 [21대 대선 지역미디어 의제]를 발표하고, 대선 후보에 전달했습다.  

• 첫번째 분야는 ‘지역자치 실현을 위한 미디어정책의 지역 대표성·독립성 확보’ 입니다. 미디어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지역의 목소리는 배제되어 있는 현실을 바꿔보자는 취지이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미디어정책기구에 지역대표성 반영하고, 지역미디어 재정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 두번째 분야는 '지역민 보편적 정보 접근권 보장·확대’ 를 제안했는데요, 지역민이 참여하는 미디어바우처제, 뉴스리터러시 교육 확대, 또 포털에 지역 뉴스 의무화 등 정책을 담았습니다. 
• 세번째 분야로 '시민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제도화를 위한 특별법제정, 담당기구 설치,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 21대 대선, 언론이 주목한 것과 놓친 것 

   -부산민언련 대선보도 모니터링 및 정책위원 릴레이 칼럼 연재 

2025년 6월 3일 치뤄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계엄 선포 이후, 시민의 힘으로 다시 열리게 된 ‘민주주의 회복’의 선거였습니다. 부산민언련은 이 선거의 의미에 주목하며 지역 언론이 유권자에게 책임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 [정책위원 릴레이 칼럼⑤]

📺대통령 토론회는 끝났지만, 언론의 질문은 시작되지 않았다(강명선 정책위원)

📝 [정책위원 릴레이 칼럼⑥]

선거 보도와 리터러시 역량: 자기성찰적 정치뉴스 이용(김대경 정책위원)

최근 10년간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급속한 확산으로 전통적 미디어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대신 디지털 플랫폼이 정치정보 유통의 중심이 되면서 새로운 정보 생태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적 규제의 부재와 개인화된 정보 소비로 인해 정치적 양극화와 허위 정보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내란과 대선 시기 우리는 부작용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칼럼에서는 대선 이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미디어 분야에서 디지털 생태계에서 공론장을 어떻게 구축하고 제도화할 것인가, 탈진실 정치 시대에 시민들은 어떻게 사실 정보를 스스로 확인하고 허위 정보를 걸낼 것인가가 과제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 공동체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깨어있는 시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각자 고민을 해보자”

선거구도와 공약 전달에 머문 대선 보도, 민주주의 회복 과제는 실종 

• 🗓 모니터 기간: 2025년 5월 12일 ~ 5월 25일
• 📰 분석 대상: 국제신문, 부산일보 지면, KBS부산, 부산MBC, KNN 메인 뉴스

대통령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지역언론은 후보들의 지역방문, 공약 발표 유세 행보를 주요하게 보도했습니다.

• 공약보도는 전체 대선보도 105건(33%) 정도로 비중이 높았지만, 이중 66건이 단순 전달, 소극적이라도 검증한 기사는 28건으로 차이를 보여 검증보다는 단순전달에 치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NN은 특히 해수부 이전, HMM 등 쟁점 공약으로 공방으로 전해 논란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 부산시나 정치권에서 주창한 지역 숙원사업에 관심을 보인 반면, 유권자 삶과 밀접한 정책,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사회적 의제는 부족했습니다. 
•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단일화 든 선거 전략에 집중한 반면, 권영국 후보는 배제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극복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선거였다. 그러나 지역언론의 보도는 후보 행보와 선거전략, 공약 나열 보도에 치중한 반면, 유권자 중심의 보도는 부족했다. 특히 아쉬운 대목은 가장 아쉬운 점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책과 후보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은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로부터 시작된다."

• 공공언론과 언론/미디어 공공기관 내부에는 여전히 내란에 동조했거나 방조한 세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호한 청산 없이는 언론개혁도 요원합니다.

• 언론자유와 미디어 공공성, 시민안전을 위해 △방송3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차별 콘텐츠 규제 방안 등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