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보고서] 부산시정 3년 성과평가, 나열에 그친 ‘평가 없는 평가보도’

2025. 11. 12.

국제신문, <부산시정 3년 성과평가> 기획보도

[모니터보고서]

국제신문, <부산시정 3년 성과평가> 기획보도

성과 나열에 그친 ‘평가 없는 평가보도’

국제신문은 10월 27일부터 3주에 걸쳐 ‘부산시정 3년 성과평가’ 기획보도를 게재했다. 보도는 크게 <1> ‘투자·일자리 확대’(10월 27일), <2> ‘높아진 도시 위상’(11월 3일), <3> ‘도시개발 대화로 풀었다’(11월 10일) 세 가지 주제로 나눠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관광객 증가와 도시브랜드 상승 ▲공원·문화시설 확충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낙동강 교량 건설 등을 박형준 시장 취임 3년간의 시정 성과로 다뤘다.

그러나 ‘성과평가’라는 제목과 달리, 각 보도는 부산시가 밝힌 지표와 설명을 거의 그대로 옮긴 수준에 머물렀다. ‘늘리고, 높이고, 풀었다’라는 시정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10년 설득의 결실’, ‘역대 최고’ 등 성과를 부각하는 문구를 반복했다. 결과적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거나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점검하는 언론의 자체 평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점검 대신 성과 전달… 시정의 ‘자화자찬’ 받아쓰기

먼저, <부산시, 3년 시정 성과평가 ‘늘리고, 높이고, 풀었다’>(10/27, 1면)는 “정책 성과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 변화로 입증되고 있다”,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평가한 부산시 발표자료를 반복했다. 이어지는 <투자 유치 22배 늘고 일자리·관광객 역대 최고>(10/27, 8면)에서는 14조 원 투자 유치, 상용근로자 100만 명, 공원면적·관광객 ‘역대 최고’ 등의 수치를 나열하며 성과를 부각했다.

<밤에도 빛나는 부산… 외국 관광객 300만 눈앞>(11/3, 10면)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정이 부산의 도시 위상을 높였다고 강조하며, 세계 주요 도시 평가 지표에서의 ‘역대 최고’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돌파를 “부산의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했고, 마이스 산업 확대와 벡스코 가동률 상승을 언급하며 관광·경제 전반의 성과를 전했다. 같은 지면의 <생활권 공원 늘리고 문화·체육시설 확대 ‘시민이 행복한 도시’>(11/3, 10면)도 ‘15분 도시 부산’ 정책, 생활권 공원 확충,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을 성과로 제시하며 부산시정이 시민 삶의 질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두 기사 모두 전문가·관련업계·시민 평가보다는 부산시가 제시한 수치와 성과 중심의 홍보자료를 근거로 ‘삶의 질 향상’을 설명했다.

부산시 자료·시장 발언만 인용… 외부 요인·평가·검증 빠진 ‘성과평가’

이 보도들은 “최근 한 방송 여론조사에서 부산 시민 75%가 부산에서의 삶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글로벌 허브도시뿐만 아니라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박형준 시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마무리됐다. 그러나 기사에서는 박 시장이 언급한 여론조사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부산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곧바로 시장의 정책 성과로 인식하게끔 한 기사구성 또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실제로 최근 KBS부산과 부산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박형준 시장의 시정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 체감도나 객관적 검증 없이 부산시의 홍보 프레임을 그대로 차용한 보도가 제대로 된 ‘시정 성과평가 보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상: 국제신문 '부산시정 3년 성과평가' 기획보도(10/27, 1면)

▲ 하: 부산시보 '민선 8기 부산시정 3년' 종합(7/1, 1면)

또한 부산시가 제시한 각종 통계나 순위, 수치들을 박형준 시정의 정책 성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는 환율 변화, 항공노선 회복, K-콘텐츠 인기 등 외부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보도는 이러한 변수에 대한 언급없이 박형준 시정 정책의 직접적 결과로만 평가했다. 투자 유치 확대나 고용지표 개선 역시 마찬가지다. 투자 증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나 민간 경기 회복 등 거시경제적 요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고용지표가 지역 내 중소기업 고용이나 청년 일자리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질적 검증도 부족했다. 결국 국제신문의 시정평가 보도는 통계 수치를 사실상 ‘성과의 증거’로 제시했지만, 그 이면의 구조적 요인이나 한계에 대한 분석은 부재했다.

무엇보다 시정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 전문가, 산업·노동계 등 다양한 시각을 함께 담는 것이다. 부산시의 자평만으로는 시정의 실질적 성과를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도는 이러한 다양한 관점의 평가를 포함하지 못한 채, 행정이 제시한 수치와 설명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투자 유치, 일자리 확대, 관광 성과 등 각 분야 보도에서도 현장 전문가나 관련 업계의 의견을 통해 ‘체감 성과’를 교차 검증하는 내용은 부재했다. 결과적으로 시정평가 기사는 시민과 전문가의 평가가 빠진 채 부산시의 홍보 내용을 재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 국제신문 <부산시정 3년 성과평가> 기획보도(상: 10/27 8면, 중: 11/3 10면, 하: 11/10 10면)

‘설득과 대화의 행정’으로 포장된 장기현안 해결과제

도시 개발 성과 분야로 소개한 <금정산 이해관계 얽힌 사유지… 10년 설득해 국립공원 결실>(11/10, 10면)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불가능이라 여겼던 난제를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대타협을 이뤘다”, “공공정책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평가하며 부산시의 추진력을 강조했다. 보도는 과거의 ‘불도저식 행정’과 대비해, “대화와 설득으로 난제를 해결했다”고 묘사하며 부산시의 협의 노력과 그 과정을 부각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은 부산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시민사회의 꾸준한 활동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뤄진 공동의 결실이다. 실제로 국제신문은 <시민사회 주축 지정 운동… 사유지 침해는 숙제>(11/3, 4면)에서 20년간 이어진 시민사회의 지정 운동과 서명운동, 시민단체 네트워크의 역할을 상세히 다루기도 했다. 그럼에도 ‘부산시정 3년 성과평가’ 기획보도에서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기여가 빠지고, 부산시의 설득과 추진력을 중심으로 한 ‘시정 성과’만 강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획보도라는 형식이 부산시정 중심의 관점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변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같은 날 <서부산 교통발전 핵심 낙동강 횡단교량 설치… 환경단체 설득 묘안 절실>(11/10, 10면)에서는 낙동강 철새도래지를 관통하는 교량 건설 논란을 다루면서, “부산시가 설득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해 한계를 부분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여전히 도시개발 분야에서 시민사회 반발이 제기된 주요 현안(황령산 전망대 개발사업, 퐁피두센터 분관 유치, 이기대 아파트 건설 등)은 ‘성과’ 범주에서 제외되면서 보도에서 빠졌다. 시정의 성과만을 선택적으로 조명하고 논란이 되는 사안은 배제한 것이다.

‘늘리고, 높이고, 풀었다’ 아닌, ‘체감되고, 지속되고, 공정한가’

지역언론의 ‘성과평가’가 던져야 할 질문

이번 기획보도는 올해 7월 박형준 시장 취임 3주년 당시 지역언론의 보도 경향과도 맞닿아 있다. 당시 부산민언련 모니터링 결과, 다수의 지역언론은 시장의 기자간담회 발언과 성과 발표를 중심으로 보도하며, 검증과 평가보다는 ‘성과 전달’과 ‘해명 수용’에 집중했다. 특히 국제신문은 7월 2일 1면 <朴시장 “3년간 투자유치 누적 14조 원”> 기사에서 박 시장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수치 검증이나 정책 분석 없이 시정 홍보의 흐름을 뒷받침했다. 그로부터 넉 달 뒤 다시 등장한 ‘부산시정 3년 성과평가’ 기획보도는 이러한 보도 태도를 사실상 반복했다.

결국 국제신문은 두 차례에 걸쳐 박형준 시정의 성과를 ‘보도’라는 형식으로 포장해 전달하면서, 시정을 감시하고 검증해야 할 지역언론 본연의 역할보다 ‘성과 홍보 스피커’ 역할을 자처했다. 부산시정은 지역의 예산과 공공정책, 도시개발의 모든 축을 결정하는 핵심 권력이다. 따라서 지역언론의 시정평가 보도는 행정의 성과를 전달하는 홍보 창구가 아니라, 시민을 대신해 권력을 검증하는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보도에서 언론은 그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섰다.

부산시가 제시한 투자유치·고용률·관광객 규모가 곧 시정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역언론은 그 수치가 어떤 구조적 변화의 결과인지, 누가 그 혜택을 보고 누가 배제되는지를 함께 짚어야 한다. 시정 3년의 ‘빛’뿐 아니라 ‘그림자’를 함께 보여줄 때에야 시민에게 진짜 정보가 된다. ‘늘리고, 높이고, 풀었다’라는 부산시정의 구호 대신, 시민의 입장에서 ‘체감되고, 지속되고, 공정한가’를 묻는 것, 그것이 지역언론이 수행해야 할 진정한 ‘성과평가’의 역할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