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갈등과 조율 과정을 전하는 데 집중했던 지역언론, 그렇다면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이번 보도에서 놓치고 지나간 아쉬운 지점은 무엇일까요?
🏛️시의회 본연의 역할보다 ‘대결과 정치 공학’ 소재로 소비된 보도: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27건, 결의안 5건을 비롯한 많은 안건이 다뤄졌는데요. 지역언론이 임시회 안건들이 갖는 정책적 의미에 주목하기보다, 사안을 단순한 ‘대결과 정치 공학의 소재’로만 소비한 점은 아쉽습니다. 정작 시민을 위한 정책 검증이라는 의회 보도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진 조례 제정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입법 활동은 지역언론 보도에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갈등 상황과 굵직한 일부 쟁점에만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지다 보니, 그 외 다양한 의정 활동들이 시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과 의미를 세세하게 해석해주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재정 건전성' 프레임, 지역언론의 자체 검증은 어디에?:
시의회는 전재수 시장의 1호 공약인 동백전 캐시백 확대 예산 363억 원 중 300억 원을 삭감했는데요. 대신에 삭감된 300억 원을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대체하는 데 돌려쓰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시장의 대표 민생 예산을 깎아 전임 시정의 대형 토목 사업 재원으로 전용한 셈입니다. 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지방채(빚) 축소'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지역언론 대부분은 국민의힘의 ‘재정 건전성 확보’ 논리와 민주당의 ‘민생 외면’이라는 반발을 기계적 따옴표로 전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골목상권과 서민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해 대형 건축물의 빚을 막는 데 쓰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재정 건전성'의 올바른 방향일까요? 지역언론이라면 시의회가 내세운 '재정 건전성'이라는 명분이 과연 현 시기 시민을 위한 올바른 예산 심의 방향인지 한 번 더 따져 물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민생 삭감 딛고 선 ‘절반의 협치’? 시민 배제된 정치권 셈법
시의회가 '비서실 신설 조례'를 철회하고 부산시의 '조직개편안'을 가결해 준 과정을 두고 지역언론은 "절반의 협치", "나름의 협치 결과" 등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여야는 조직개편과 정무직 통제권을 놓고는 적극적으로 물밑 조율에 나섰고, 지역언론 보도 역시 이 과정에 집중되었습니다. 반면 민생 예산 삭감을 두고는 정치권의 치열한 협의 노력도, 이를 지켜내기 위한 조율이 있었는지 묻는 언론의 관심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지역언론이 이를 두고 '절반'이라는 단서를 달아 협치라 평가한 것도 아쉽습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생계 예산이 대폭 잘려 나간 마당에, 정치권의 행정적 갈등 봉합을 들어 ‘협치’라는 단어를 얹어주는 것은 과연 누구의 시각일까요? 지역언론의 잣대가 시민의 눈높이를 향해 있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사자 목소리 실종된 '정치인 중심의 공방 중계':
보도의 대부분에서 정작 삭감된 예산의 실제 당사자인 소상공인,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목소리는 찾기 어려웠는데요. 그나마 KNN이 쉼터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청문회 등 절차도 없이 삭감해 버렸다"는 대리운전 노동자의 인터뷰를 통해 견제 조치의 이면을 조명한 것은 좋은 시도였습니다. 임시회 폐회 이후 부산지역 중소상공인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지는 민생 현장을 방치하는 대립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이마저도 부산일보와 부산MBC만 전하는 데 그쳤습니다.
시의회의 결정이 시민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드러내려면, 정치인의 입만 바라보는 공방 중계를 넘어 정책 당사자 중심의 취재가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합니다.
📝부산민언련 [언론 언박싱] 체크포인트!
- 정쟁 프레임을 넘어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있는가?: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대결 구도 중계에만 머물지 않고, 조례안과 예산안이 시민의 삶에 미칠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객관적인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로 따져 묻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재정 건전성' 명분 뒤에 숨은 민생의 피해를 추적하는가?: 시의회가 내세운 거시적 명분을 그대로 받아쓰지 않고, 삭감된 민생 예산이 취약계층과 골목상권에 가하는 충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시의회의 감시 잣대가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지 않는지 감시하는가?: 시의회가 시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선택적'으로 견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지역언론이 의회와 시정의 정치적 타협을 '협치'로 무비판적으로 포장하며 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날카롭게 지켜봐야 합니다.
정치 공방 중계를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비추는 공론장이 되어야
지역언론의 존재 이유는 정치권의 공방을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 이면에 가려진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조명하는 데 있습니다. 시의회의 감시망이 헐거워지거나 정파적으로 왜곡될 때, 이를 바로잡고 공론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지역언론이 짊어져야 할 진짜 책임입니다. 나아가 눈에 띄는 굵직한 갈등 현안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을 소리 없이 바꾸는 의정 활동 전반으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민생이 벼랑 끝에 몰린 지금, 지역사회가 언론에 바라는 것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서 깐깐하게 예산과 정책을 따져 묻는 진정한 ‘감시자’의 역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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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민생 관련 예산 삭감 규탄”>(부산MBC, 9/15)
<[부산시정]-제10대 부산시의회, 주요 현안 본격 심사>(KNN, 9/1)
<부산시의회, 부산시 조직개편안 수용하기로>(KNN, 9/10)
<민생 추경 시의회에서 줄줄이 삭감...높은 '야당 벽'>(KNN,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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