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서 지역언론이 놓친 질문
지난 22일,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11월 최종 선정을 앞두고 사전 계획을 세운 것인데, 여기서 수도권에 있는 1기 신도시만 선도지구로 선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지역 배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역언론은 선도지구에 부산도 포함될 것인가에 방점을 두고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이 부산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검증은 선행되지 않았습니다. |
|
|
노후도시 관련 지역언론 보도 좌상: KNN, 좌하: 부산일보, 우상: 국제신문, 우하: 부산MBC |
|
|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고 면적이 100만㎡ 이상 되는 택지에 여러 특혜를 줘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요. 작년 12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기반한 사업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사업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전국으로 대상지를 확대하면서 지금의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정부는 전국 51곳, 100만여 가구가 대상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부산은 해운대 1·2지구와 북구 화명 2지구, 북구 만덕·화명·금곡 일대, 사하구 다대 일대, 부산진구 개금과 사상구 주례·학장 일대 등 총 5곳이 사업 대상지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본격 사업을 앞두고 선도지구를 올해 말까지 선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모범 사례를 먼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지자체들은 선도지구 선정에 관심을 둡니다. 선도지구를 지정되면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한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따라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지역언론이 선도지구 선정계획이라는 이슈에 주목한 것도 바로 이 이유에 있었습니다.
근데 부산이 지정되면 좋은건가
정부가 지역을 배제한 채 수도권 1기 신도시만 선도지구로 선정하겠다고 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 해당 정책 자체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많은데요.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 것부터 전국 100만여 가구를 재건축하는 대규모 사업이 실현 가능하냐까지 여러 우려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공급 과잉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물론 지역 주민 입장에선 노후화된 건물을 좋은 아파트로 바꾸고 싶겠지만, 이처럼 대규모로 재건축을 허용해주는 것은 이례적이며 부작용이 걱정됩니다.
언론 보도는?
대부분 지역언론은 부산이 선도지구에 선정될 수 있는가만 관심을 뒀습니다. 22일 정부 발표와 23일 국토부 주민설명회 내용을 중점으로 부산의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을 짚었는데, 언론마다 해석은 달랐습니다.
ㆍKNN: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1기 신도시만 선도지구를 포함한 것에 대해 비판한 데 이어 주민설명회에서의 국토부 설명에 대해선 “사실상 힘들 전망”이라고 봤습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용역만 마치면 추가로 부산을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선도지구 최종 선정일인 올해 11월까지 용역을 끝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ㆍ부산MBC: 부산MBC는 22일 정부 발표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23일 주민설명회 내용만 단신으로 전했습니다. 부산도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힌 발언을 제목으로 달아 국토부 입장에 중점을 뒀습니다.
여기서 KBS부산은 유일하게 부산의 선도지구 선정 가능성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요. 대신 노후계획도시 사업의 현실성 문제를 짚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실속있나?’>(5/23)에서 주민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며 공사비 폭등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졌다며 해당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진정 지역 위한 것, 무엇인지 고민해주길
선도지구 선정에 관심을 두기 앞서, 언론은 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검증했어야 합니다. 정부 사업에 채택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사업이 부산에 도입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속 있는 정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언론이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
|
대통령 김치찌개 만찬, 기자 질문은 실종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입기자 200여 명을 불러 저녁 만찬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통령과 대면하는 흔치 않은 기회였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 기자가 저출생 관련 대책 질문을 하긴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
|
|
언론 보도는 어땠나
대통령과 출입기자 만찬이 있었던 당일 언론 보도는 어땠을까요.
KBS는 '뉴스9'에서 해당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언론의 조언과 비판을 많이 듣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중점을 둬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기자 리포트를 통해 "대통령이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고 썼습니다.
TV조선 역시 대통령실의 입장만을 강조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직접 현장을 연결해 만찬의 상황과 분위기를 전달했습니다.
채널A의 경우 기자들과의 연출된 쇼통에 불과하며 중요한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민주당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한편, MBC·SBS·JTBC·MBN은 24일부터 25일까지 해당 소식을 다룬 보도가 없었습니다.
"국민 비웃는 쇼통"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연출된 쇼통"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대통령실의 이런 연출에 기자들이 도와주기만 했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앞선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질문만 나왔고 질문 기회도 보수언론에만 편중되면서 제대로 된 대통령의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제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직접 대면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기에 더욱 한탄스러웠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만찬 자리에서 언론인 해외연수 기회를 늘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도운 홍보수석에게 한국언론진흥재단 연수 현황을 물으며 내년부터 해외연수를 늘리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박수까지 치며 호응했다고 합니다. 과거 보수정권 동안 나왔던 권언유착이 다시금 재현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참고 보도]
"언론장악 국정조사 쟁취하자!"
|
|
|
부산민언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맞은편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 자리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 개선, 편성권 독립을 위한 방송3법 조속한 재입법 △YTN 민영화, KBS 장악, 방통위·방심위(선방심위) 언론탄압 등 국정조사 실시 △방통위·방심위(선방심위) 개혁, 미디어 현안 다룰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더 궁금하다면?
|
|
|
지난 21일, 부산일보는 1면에 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보도했는데요. 해당 재건축 사업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며 본궤도에 올랐다는 점을 다룬 것인데, 보도 전반에 건축될 아파트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습니다. 해당 사업자가 부산에 짓는 최초의 하이엔드 아파트라는 점과 고급 온천 형태의 커뮤니티를 아파트 단지 내에 운영할 예정이라는 사실 등 아파트에 긍정적인 사실을 알렸습니다.
홍보성 짙은 기사를 신문 1면에 게재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했습니다.
[관련 보도]
반 년째 생활임금 미달된 급여 받은 사실도 모른 부산시
KBS부산은 생활임금 대상자 중 기준에 미치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지만 부산시가 이 사실을 반년이 되도록 전혀 몰랐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KBS부산에 따르면 작년 부산시는 생활임금을 확정하면서 대상과 금액 모두 확대했지만, 신규 대상자 중에서 생활임금에 충족하지 못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급 대상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보도 목록]
|
|
|
📣'언론 뭐니, 또?'는 부산민언련의 뉴스레터 콘텐츠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부산지역언론을 감시한 결과를 발송합니다. |
|
|
📰이번주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의 지역언론 보도를 반영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