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석유 논란', 기대감 자극한 부산일보와 KBS부산
지난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사업성에 대한 의문부터 자료를 분석한 미국 업체의 전문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부산지역언론도 전국언론 못지 않게 해당 소식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관련 소식을 1면 등 주요면에 배치했고, KBS부산은 첫 소식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나 관심만큼 보도의 깊이가 깊진 않았는데요.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밝힌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 석유ㆍ가스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르면 7월부터 탐사시추 지점을 확정하고 첫 시추공을 뚫을 예정인데요. 이후 12월에 첫 탐사시추에 나서 3개월 간 자료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밝힌 140억 배럴은 물리탐사 단계의 추정치에 불과할 뿐, 실제 매장량은 탐사시추를 통해 파악됩니다. 정확한 매장량을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상업화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 있어 현재 단계에서 사업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미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동해 가스전을 개발했다가 17년간 4500만 배럴의 가스만 생산하고 말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성공을 기대하는 대통령의 발표에 의구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언론 보도는?
부산일보는 정부 발표에 기대를 하면서도 낙관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뿐, 정부 계획에 대한 검증 보도는 없었습니다. KBS부산은 석유 가스 개발 사업이 현실화되면 부산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했습니다. 국제신문은 신중론을 펼치면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전했습니다. 한편, 부산MBC와 KNN은 관련 보도가 없었습니다.
ㆍ부산일보: 6월 4일 1면 기사에서 "'산유국' 대한민국의 꿈이 실현될 것인가"라는 기대감과 함께 대통령의 발표를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3면 기사에서도 제목에 '산유국 자리매김 넘어 석유ㆍ가스 수출까지 부푸는 꿈'이라고 달아 기대감을 한층 키웠습니다. "섣부른 낙관은 이르다"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이기도 했지만,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대통령 발표 직후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업성에 대한 의문, 자료를 분석한 미국 업체에 대한 의혹은 정치권 공방 보도로만 다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것을 두고는 보수언론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 부산일보는 국정브리핑이라는 새로운 소통 시도라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ㆍKBS부산: 방송에서는 유일하게 KBS부산만 동해 석유 소식을 전했습니다. 6월 4일 첫 꼭지로 해당 소식을 다뤘는데요. <가스·석유전 개발 가능성…부산 산업 효과는?>(6/4)에서 가스ㆍ석유전 개발이 현실화 되면 부산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특히 부산 제조업은 철강 제조와 조선ㆍ해양플랜트 기술에 특화돼 있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부산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ㆍ국제신문: 6월 4일 1면과 4면 등 주요면 기사로 정부 발표를 전하고 사설을 통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동해 석유·가스 매장지 시추…헛물켜는 일 없어야>(6/4)에서 “우리나라가 산유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번 자료 조사 결과만으로 석유 가스 개발이 현실화한 것처럼 단정하기엔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다른 기사를 통해선 한 호주 업체가 동해 심해 가스전 공동탐사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장래성이 없다고 평가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이번에 자료를 분석한 미국 업체의 전문성 논란도 언급했습니다.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엔 부족해☹️
정치권 공방으로 프레임화하거나 대통령의 새로운 소통 방식에 주목하고 부산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등 정부 계획을 검증한다기보다는 사안을 호도하는 듯한 보도를 보였습니다. 국제신문의 보도 역시 제시된 의혹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쳐 아쉬웠습니다. 부산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역언론의 적극적인 검증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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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도 공영방송 독립 위한 '방송3법' 발의됐다
지난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7당은 방송3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공동발의했는데요. 앞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안을 토대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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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열린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 간담회 출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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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내용은?
일단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마련한 법안과 비슷한데요.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여야가 나눠먹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학계, 언론단체,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해 이사 수를 21명까지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은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의 후보자를 추려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 의결하는 방식으로 선출합니다.
기존 법안과 다른 점도 있는데요. 효력 발생일을 기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가 아니라 '공포한 날부터'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8월 MBC와 KBS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마련된 조항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방송3법에 대해 '민주당-민노총의 방송장악3법'이라고 규정하고 반발합니다. 그러나 별다른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어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공영방송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다수제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방송3법의 미래는?
민주당은 방송3법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강행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있으며, 야7당 모두 해당 법안에 동의하는 만큼 국회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법안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 재의결을 한다고해도 여당 일부 의원의 이탈표가 필요해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언론시민단체와 언론노조 등으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매주 화요일마다 방송3법 재입법을 촉구하는 '화요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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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개선하고자 거둔 '교통유발부담금', 실정은 지자체 쌈짓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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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은 대중교통 개선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3차례에 걸쳐 지적했습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걷는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대중교통개선 사업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됐는데요. 그러나 KNN이 부산시와 경남도에 10년치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내 분석한 결과, 자치경찰관리과 일반 운영비나 버스운영과 업무추진비 등 대중교통개선과는 무관한 사업에 부담금이 지출됐습니다. 게다가 기초지자체의 경우 집행내역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KNN은 “사실상 꼬리표가 없는 구군의 쌈짓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NN 보도 이후 부산시가 부담금 취지에 맞는 용도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산시의회도 부담금을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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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운행이 끝나기도 전에 멈춰버린 교통약자용 승강기
부산MBC는 부산역의 교통약자용 승강기가 열차 운행도 끝나기 전에 작동이 멈춰 밤늦게 부산역에 도착한 휠체어 이용자들이 역사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을 고발했는데요. 부산MBC에 따르면 미화, 정비 등의 이유로 부산역의 모든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멈춰 11시 이후 부산역에 도착한 휠체어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코레일은 야간에 승객 안전을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승강기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역무원 전용이었습니다.
비장애인의 업무 편의를 위해 장애인 이용자의 이동권을 제한한 사실을 고발한 보도였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똑같이 했는데, 보상은 제각각
KBS부산은 한국전쟁 참전자 등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이 지자체마다 지급 기준과 금액이 다른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제주도는 25만원 지원하지만 부산시는 10만원 지급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아닌 자치단체가 편성하는 자율 지원금이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고 그마저도 병원비 등 치료가 필요한 참전 유공자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짚었습니다.
자세한 평가가 궁금하면?
<[6월 1주 주목보도] 지자체 쌈짓돈으로 전락한 ‘교통유발부담금’ 지적한 KNN>(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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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뭐니, 또?'는 부산민언련의 뉴스레터 콘텐츠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부산지역언론을 감시한 결과를 발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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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의 지역언론 보도를 반영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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