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부산시가 백양터널 유료화를 고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년 1월 터널의 관리권이 부산시로 이양될 예정인데, 시는 무료화 대신 유료화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언론은 해당 소식을 짧게 전하는 등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국제신문만 다룰 뿐이었습니다.
백양터널 유료화 논란 배경
백양터널은 사상구 모라동과 부산진구 당감동을 잇는 터널로, 지난 2000년 민간자본을 받아 지어졌습니다. 그동안 민간이 운영하면서 통행료가 징수됐는데, 내년에 민간에서 부산시로 관리권이 이양되면 요금 정책의 변화가 예상됐습니다. 앞서 민간 운영 종료 후 무료화로 전환된 사례가 있었기에 백양터널도 이를 따라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유료화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유는 통행료가 사라지면 터널로 차량이 몰려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신백양터널과의 요금 체계 혼란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홀한 언론 보도
부산시의 백양터널 유료화 유지 결정은 앞으로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되는 일이 있을 때 안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더구나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료도로를 가진 도시이기에 이번 논란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신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언론은 소홀하게 다뤘습니다. 부산시가 유료화 계획을 발표한 9일부터 16일까지 부산일보, KBS부산, 부산MBC, KNN 모두 한 건씩 짧은 분량으로 보도하는데 그쳤습니다.
ㆍ부산일보: 지난 12일 1면 기사에서 해당 소식을 다뤘는데요. 유료화 유지에 비판적인 입장에 주목하지 않고 ‘백양터널 통행료, 내년부터 내린다’는 제목을 달아 오히려 요금이 인하된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ㆍKNN: 부산일보와 비슷한 논조였는데요. 12일 기사에 ‘내년부터 백양터널 통행료 인하’라는 제목을 실어 요금 인하에 초점을 뒀습니다. 기사 분량은 짧았고 내용은 무료화하면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부산시의 입장으로 채워졌습니다.
ㆍ부산MBC: 메인뉴스가 아니라 아침방송을 통해서만 해당 소식을 전했는데요. 관련 기사는 시민사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짤막하게 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다른 언론과 다르게 유튜브 콘텐츠 '맞다이가'를 통해 해당 논란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 찬반 입장을 실어 해당 논란에 대한 여론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국제신문 "시민 의견 수렴해야"
반면 국제신문은 10일과 11일 이틀간 1면과 3면 등 주요면에 관련 기사를 배치하고 사설도 이틀 연속으로 나오는 등 조명했습니다.
국제신문은 6월 10일 1면 기사에서 이번 부산시의 결정이 향후 민간에서 이관되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책정할 때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월 11일 1면 기사를 통해서는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부산시의 계획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료도로 관리권을 시가 이관받을 때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와 배치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판은 사설에서도 이어졌는데요. 과거에도 백양터널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새 터널의 교통량을 확보하기 위해 옛 터널의 유료화를 지속한 적은 없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무료 도로를 원하고 있다며 부산 시민의 여론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언론의 견제가 허술한 사이 결국은 유료화 유지로
부산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백양터널 유료화 계획을 가결했습니다. 부산시가 해당 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한지 9일 만에 일입니다. 시의회에서 이 계획안이 논의되는 동안 언론의 견제는 미흡했습니다. 국제신문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뤘을 뿐, 다른 언론은 주목하지 않거나 외려 요금이 인하된다고 해 사안을 호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언론이 제 역할을 다했다면, 결과가 달랐지 않을까요. 이번 '백양터널 유료화 논란'에 대한 지역언론 보도가 더욱 아쉽게 느껴집니다.
최근 KBS는 저출생위기대응방송단을 신설했는데요. 그간 광복 70주년이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등 역사적인 기념일을 앞두고 방송단이 만들어진 적은 있어도 특정 현안에 방송단이 꾸려진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밝힌 직후에 KBS가 이런 조직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라 '정부 코드 맞추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출처: KBS
이례적 방송단 구성, 정부 정책과 발맞추기?
지난 12일 박민 KBS 사장은 KBS 이사회에 방송단 신설을 알리며 "저출생위기대응방송단은 국가 아젠다인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팀"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송을 제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례적으로 특정 현안에 방송단을 신설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조차 제시하지 않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윤 대통령이 저출생 대응을 강조한 뒤로 방송단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방송단 신설이 정부 정책과 발맞추기 위해 급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박민 사장의 측근 챙기기 아니냐는 의혹도
갑작스런 저출생위기대응방송단 신설을 두고 박민 사장의 측근 챙기기 의심도 나오는데요. 비슷한 시기 신설과 인사가 이뤄진 미래비전추진단과 함께 저출생위기대응방송단 수장 모두 박민 사장 취임을 도왔거나 고위 간부로 거론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방송단 신설이 사장의 측근 챙겨주기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기자에게 광고 영업 독려까지, 이해할 수 없는 KBS의 행보
저출생방송단 신설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KBS의 행보는 또 있습니다. 최근 KBS는 전 직원을 상대로 '광고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지난 4일 전 직원에게 보내는 사내 공지를 통해 수익증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제도를 신설했다고 KBS는 밝혔습니다.
KBS는 2023년 1월 1일 이후 KBS에 집행한 적이 없는 광고주를 대상으로 연간 광고액 1억 원 이상을 따오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요. 인센티브 금액은 유치한 광고 금액의 3%입니다. 이는 광고/협찬 담당자 인센티브액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가 기자와 PD에게도 독려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제작 일선에 있는 기자와 PD들도 광고 영업에 참여하라는 의미인데, 이는 엄연하게 경영ㆍ편집 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광고 영업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보입니다.
취임부터 우려가 가득했던 박민 KBS 체제.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박민 KBS의 문제, 지속적으로 부산민언련이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신문은 부산시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역도 선수들이 훈련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국제신문에 따르면, 오는 9월 30일까지 요트경기장 내에 있는 훈련장에서 퇴거해야 하지만 대체 훈련장이 마련되지 않아 10월에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에도 차질을 빚게 생겼다는 것인데요.
부산시가 재개발 추진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정작 사회적 약자의 전용공간 마련에는 뒷전인 점을 지적한 보도였습니다.
부산시장애인역도연맹 관계자들이 대체 훈련장 마련을 촉구하며 시위에 나선 모습 출처: 연합뉴스
이기대 고층 아파트 건설에 부산시와 남구청의 특혜 제공 있었다?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가 이기대 고층 아파트 건립 계획을 단 한차례 회의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부산시와 남구청의 또 다른 특혜와 편의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부산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가 통상적으로 이기대 고층 아파트가 적용 받을 용적률보다 높은 수준의 용적률로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요. 부산시는 사업자가 제시한 용적률 그대로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결정에 남구청의 편의제공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여러 절차를 생략토록 해준 것입니다.
이런 특혜성 짙은 결정에 부산일보는 과거 비슷한 사안을 두고 다르게 판단한 남구청의 행보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혼자서' 협상지 선정할 수 있는 조항 논란
'공공기여협상 운영 조례'에 시장이 자문을 거치지 않고 협상지를 선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최근 반선호 부산시의원이 이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KBS부산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시장이 아니라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면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될 것으로 본다’는 반 의원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힌 부산시의 입장도 전하며 '시장 권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