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 정지

법원이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지난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에 대한 임명 효력 정지에 이어 다시 한번 법원이 위법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결정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방통위는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항고에 나섰습니다.     

🙅‍♀️이진숙 주장 모두 기각

•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은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제기한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신 사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 그러면서 법원은 '가처분 인용에 따라 방통위원장 권한이 무력화하고 후임자에게 큰 손해를 입게 한다'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일방적이고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기각했습니다.

• 앞서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EBS 사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법원이 2인 체제 하의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는데도 방통위가 무리하게 선임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법원이 방통위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해 8월 14일 국회에 참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 지난해 여러 번 법원에 의해 2인 체제 의결의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방통위는 아랑곳 하지 않고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지난 7일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 이후 곧바로 방통위는 항고에 나섰습니다.  
• 한편, 방통위는 MBC 등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도 강행하고 있는데요. 
• 방통위는 지난 3일 MBC와 KBS 등 5개사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31일로 재허가 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12개사, 146개 방송국을 대상으로 한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위법한 '2인 체제' 하에서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윤석열이 파면된 뒤에도 이 절차를 강행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제기됩니다.  

• 방통위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최근 행보도 심상치 않은데요.
• 파면 결정 이후 류희림 방심위는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구성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의 두 축으로 꼽히는 방통위와 방심위의 막무가내 행보를 두고 언론계에서는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방통위의 경우 위법한 2인 체제 의견을 제한할 방안과 함께 정부 부처와 통합되는 등 폐지에 준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고, 방심위의 경우 방송 심의라는 민주주의 국가와는 맞지 않은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윤석열이 언론계에 남긴 상흔은 깊고도 넓습니다. 

• 이번 선거에서 언론은 유권자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 선거 막판에 달해서 후보 공약을 소개하거나 검증하는 기사가 일부 있었지만, 단일화나 공방에 주목한 기사와 비교하면 적은 기사량을 보였습니다. 

• 일부 후보의 경우 문제적 행보를 보였음에도 명확한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 무엇보다 공영방송인 KBS부산과 부산MBC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는 언론임에도 그런 역할이 부족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